포항시, 도시계획심의위원 위촉 총체적 부실...이해충돌 논란 확산

국민의힘 포항북당협 간부 A씨, 가족 이레미콘 회사 운영하며 21~24년 전반까지 활동

▲포항시청 전경ⓒ프레시안DB

포항시도시계획심의위원 각종 의혹 양산 부작용 속출

도시개발사업 현장, 공사 참여 등 압력 등 복마전 양상

경북 포항시도시계획심의위원에 건설업과 부동산업 등을 하는 가족을 둔 포항시의원이 선임되는 등 이해충돌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 간부이자 가족이 레미콘업을 하는 인사도 수년간 위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가 위원 위촉 과정에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검증 부실이 드러나면서 포항시도시계획행정에 대한 각종 의혹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이다.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24년 상반기까지 포항시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A씨는 국민의힘 포항북당협 간부이며, 가족이 포항시 북구에서 레미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는 최근 A씨에 대한 이해관계 충돌 등 논란이 일자 최근 위원에서 해촉했다.

시는 최근 24명의 심의위원을 다시 위촉하면서 업체에 이사 등으로 적을 두고 있는 전 포항시 간부공무원, 가족이 건설업을 하거나 자신이 부동산업을 하는 포항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면서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 직업을 가진 위원의 경우 분야별 심의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원회 내부에서는 포항시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 심의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시계획 등을 결정하는 법적 의무절차를 심의하는 기구로서, 위원 선임 시 이해충돌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지만, 매번 위원선임 결과에 의아스러운 인사들이 위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해관계 충돌 논란이 있는 직업을 가진 심의위원들이 동료 위원들에게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한 관철을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해 포항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한 공신력이 땅에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항시의회 의장 추천 몫인 위원의 경우 포항시의회가 사전 이해관계 충돌 여부를 면밀히 검증한 후 포항시에 추천해야 하지만 이같은 검증절차가 부실해 포항시로서는 추천 시의원을 그대로 위촉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의원 위원 추천 전에 이해충돌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포항시의회에 사전 요청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또 다른 전임 심의위원은 “의회 몫 위원 추천은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포항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인사에 대해 포항시가 거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포항시는 최근 심의위원 위촉 과정에서 퇴임한 포항시 전 간부공무원들도 새 위원으로 참여시켰다.

이중 황 모씨는 현재 모 건설업체 이사로 등재돼 활동하고 있어 역시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포항지역 대단위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는 레미콘을 비롯해 각종 공사 참여 및 자재 납품 등을 위해 포항시의원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을 동원하는 등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사업 대부분은 포항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구조라 심의위원의 입김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