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실 경증환자 약 42%…외래진료 본인부담 인상”

응급실 과부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의 외래진료 본인 부담분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또, 응급실 진찰요 추가 상향 등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대본 “응급실 경증 환자 약 42%…지역 병·의원 이용 유도”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18일) 중대본 회의 뒤 열린 브리핑에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의 외래진료 본인 부담분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조정관은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 이하의 환자로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경증환자 외래진료 본인 부담분 ‘인상’ 추진”

정부는 지역 병·의원으로의 경증환자 분산 등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방안도 내놨습니다.

박 조정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 악화 시 권역센터와 거점 지역센터로 바로 연계토록 신속 전원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의 외래진료 본인 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석 연휴 대비…평년보다 많은 당직 병·의원 운영”

추석 연휴 응급실 과부하 우려와 관련해 정부는 연휴 진료체계를 운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 조정관은 “코로나19 유행 지속 시, 더 많은 응급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평년보다 더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휴 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개에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 적용해 경증환자를 최대한 분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응급실 전담 인력 유지 위해 인건비 지원 강화”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가 커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 의료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박 조정관은 “응급실 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산 금액의 추가 상향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 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률 등 항목으로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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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지 기자 (h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