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2차 이하 PG사 규율 체계 만든다"

카드사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 당부
부동산 PF 부실채권 정리·민간 자금 공급 주문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사태를 계기로 2차 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만든다. 금융위는 카드사에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캐피탈사에는 부동산 PF 부실채권 정리를, 신기술사에는 민간 자금 공급을 주문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아이뉴스24 DB]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 전문금융업계 간담회에서 "최근 티메프 사태는 이커머스(상거래) 등 새로운 산업 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구조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2차 이하 PG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고객들이 카드사의 신속한 취소·환불을 요구하는 건 카드사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이기 때문"이라며 "고객 범위도 신용판매·카드대출 등 소비자에서 가맹점으로 확대해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도 이런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으로 규제를 재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캐피칼업계에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하게 이행하고, 자본 확충 등 충분한 손실 흡수능력을 갖춰달라"며 "정부도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기술업계의 벤처투자 시장은 외국에 비해 정책자금 비중이 높은 만큼, 민간 자금 공급과 중개를 적극적으로 수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여전사는 신흥 해외 시장에 큰 장점이 있는데, 소액 대출과 물적 금융 경험, 결제 시스템 구축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미 다수의 여전사가 해외 진출에 적극적인 만큼 정부도 현지 시장 분석과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여전사의 해외 진출을 돕겠다"고 말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