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행 이자이익 역대최고...대출규제, 예대마진만 키워선 안돼

국내 은행권의 상반기 이자이익이 30조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금리인하 기대로 시중 은행의 예금 금리는 낮아지고 있는 반면, 정부는 부동산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상향했다. 추세대로라면 예금-대출 금리 차이로 인한 ‘예대마진’이 확대돼 정부 대책이 은행 이자이익만 더 불릴 수 있다. 서민과 금융 소비자만 애꿎게 희생되지 않도록 예금 금리와 상생 금융에 더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이자이익은 29조8000억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였던 전년 동기 29조4000억원에 비해 4000억원(1.4%)이 늘어났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3조4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000억원이 감소했다. 상반기 국내 은행의 총이익(이자+비이자) 중 비이자이익 비중은 10.2%에 그쳐 이자장사에 대한 의존도가 한층 높아진 양상을 보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은 5년(2018~2022년) 평균 12.0%였고, 같은 기간 미국은행은 30.1%였다.

은행들의 이자이익이 증가한 것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난데다 기업대출도 가파르게 성장했기 때문이다. 하반기에는 예대마진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반면, 예금 금리는 줄줄이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달부터 미래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면서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가산금리를 더 높인다. 현재 은행권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가산 금리 0.38%포인트(p)가 적용되고 있는데 내달부터는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는 0.75%p,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을 경우 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가계빚 대책이 대출 금리만 올려 예대마진만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된다. 은행은 예금 금리가 대출 금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차주에 대한 금리 인하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은행권에 예대마진과 내수시장 중심의 전통적 영업모델을 탈피할 것을 주문하면서 당국은 은행 혁신에 맞는 과감한 규제 혁파를 약속했다.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