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카드사 CEO 만나 티메프 사태 지적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해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여신전문금융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티몬·위메프 사태는 이커머스 등 새로운 산업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 하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향후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오전 10시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권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티메프 사태는 e커머스 등 새 산업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하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카드사의 신속한 취소·환불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된 것은 여전업이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차 이하 PG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업권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해 소비자 편익도 제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카드업권은 빅데이터 시대에 가장 앞서 있는 금융 분야로 신용판매·카드대출 등 전통적인 방식의 소비자 금융에서 더 나아가 앞으로는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해 혁신적 결제 및 맞춤형 금융서비스의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고객인 가맹점을 포함해 고객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런 변화를 위해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 및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하에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캐피탈업권에게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채권 등 건전성 관리를 강조했다. 그는 "PF 사업성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이행하고, 자본확충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도 갖춰주길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정부도 원활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면한 문제 해결을 넘어 향후 성장동력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구독·공유경제 친화적인 물적 금융 영업 노하우와 기반을 토대로 다양한 금융·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업무범위 확대 및 관련 규제 개선 등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