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 방통위원 추천은 정치공작이자 재판개입"

국민의힘 원내대표 "5인체제 원하면 이진숙 탄핵 철회하고 추천해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몫 방통위원 추천절차 진행 방침을 두고 정치공작이자 재판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TV 영상 갈무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회 야당몫 위원 추천 진행 방침에 정치공작이자 재판개입이라며 반발했다. 5인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원한다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철회하고 여야 합의로 결격사유 없는 위원을 추천하면 된다고도 해 야당 몫 위원 추천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 3층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공모를 통해 민주당 몫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점을 두고 “민주당은 뒤늦게 방통위원 야당몫 2명을 추천해 다시금 가처분 재판에 영향을 주려 하고 있다”며 “이는 또다른 정치공작이자 재판개입 행위”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진정으로 5인체제의 방통위로 복원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철회하고, 방통위법에 따라 여야 합의하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추천하면 된다”며 “민주당은 방송장악을 위해 국회 권력을 남용하면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려는 정치공세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의 민주당 추천몫 방통위원 절차진행 반대 입장은 전날 최형두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가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심판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종결과 함께 5인 체제를 즉각 복원하는 동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방통위원 5인 중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심리로 빠진 상태에서 2명의 야당몫과 1명의 여당몫 위원까지 추천하게 되면 4인체제로 2대2 구도가 돼 방통위는 여권 주도의 안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다.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해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방통위원 추천안 임명을 미뤘던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