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투세 폐지' 드라이브…한동훈 "늦지 말아야" 추경호 "당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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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한동훈 대표. 2024.8.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들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 시그널(신호)을 늦지 않은 시점에 줘야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당론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재차 밝혔다.

한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이 자본시장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것이란 예상이 있고 전문가와 투자자들이 동요하고 있어 실익이 없다"며 "금투세는 폐지돼야 하고,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께 드려야 한다. 연말은 늦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 투자를 통한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거두겠다는 제도다. 여당과 상당수의 주식 투자자는 대주주·외국인 투자자 이탈로 인한 증시 침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의힘이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한 대표 외에도 추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른바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 등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투자자들도 국회를 찾았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이 논의를 1%대 99%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금투세가) 1% 부자만을 겨냥한 세금이라 99%는 상관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라며 "그러나 그게 안 통하고 있다. 99%의 자산 형성에 이 법 시행이 큰 타격을 줄 것이란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투자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청년 문제다.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위해) 자본시장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며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제도를 방치하면 청년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다"고 했다.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은 변화가 없다"며 "1대 99에서 1% 투자자의 투자자금이 50%를 넘는다. (금투세는) 개미투자자 1400만명에게 영향을 주고 국내 자본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자본의 해외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해외 주식투자가 2017년 이후 많이 늘었다"며 "(한국 시장은) 자본 유동성이 크고 취약해 (자본시장의) 근본적 행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국내 주식투자자 카페에 '국장 탈출은 지능 순' 등 금투세 시행을 염두에 둔 글이 올라온다"며 "금투세가 그대로 시행되면 자금이탈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내 주식시장을 견인해나갈 시그널로 금투세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압도적인 절대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데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완화·유예'라는 말을 했는데 정책위의장은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며 "어떤 말이 민주당의 진심인가. (민주당) 대표가 폐지를 말했으니 말의 책임을 지도록 노력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