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강제추행 감추려 위증…공판검사가 전모 밝혀

대검찰청, '7월 공판 우수사례' 선정·발표

[서울=뉴시스]강제추행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친구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위증한 사실을 밝혀낸 공판검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 2024.08.22.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강제추행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친구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위증한 사실을 밝혀낸 공판검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22일 대구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유정현) 사례를 포함한 6건을 사건은 7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대구지검 공판1부는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유일하게 목격한 친구가 피고인을 위해 '피고인이 추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위증한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밝혀냈다.

대구지검 공판1부는 강제추행 범행 이후 이루어진 피고인, 목격자, 피해자들의 통화 녹음파일을 면밀하게 청취·분석했다. 이에 목격자가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친구를 위해 위증한 사실을 밝혀내 기소했다.

대검은 "피고인이 1심에서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친구가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함으로써 성범죄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가했다"며 "공판단계에서 실체진실을 왜곡하고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지른 사법질서방해 사범을 엄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중국인 간 특수상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조직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사건을 밝혀낸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정우석)의 사례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여주지청 형사부는 국내 단기 체류 중인 중국인 A씨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자 국내 체류를 위해 무죄를 받아낼 목적으로 그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직원이 공모해 피해자 B씨에게 흉기로 찔린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도록 하고 대가를 지급해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수사과정에서 인지해 기소했다.

또한 공갈 피해자에게 피해금 변제를 조건으로 위증을 교사한 피고인을 구속한 광주지검 해남지청(부장검사 강용묵)의 사례, 교도소 수감 중 감형을 노리고 피해자에게 차명으로 편지를 보내 위증을 교사한 조직폭력배를 엄단한 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윤나라)의 사례도 우수사례로 꼽았다.

아울러 피고인이 보복협박한 사실을 밝혀내고 추가 범행을 대비해 이사비·심리치료비를 지원한 울산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이대성)의 사례,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범죄수익을 특정해 12억원을 몰수 가능하도록 한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당시 부장검사 박대환) 사례도 우수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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