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더 졸라맬 수 없다…긴축재정 우려에 단체장들 중앙 부처로

최근 10년간 국가 예산 추이. 서울신문 DB

정부의 세수 감소와 건전재정 기조 속 지방세 수입 전망도 어두워 지방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올해 잔뜩 허리띠를 졸라 맨 지자체들은 내년에도 긴축 재정으로 현안 사업이 차질을 빚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이에 단체장들은 하루가 멀다고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며 예산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세수 결손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내년 예산이 큰 폭으로 늘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만큼 지자체 예산도 빨간불이 켜졌다.

실제 전북의 경우 7월까지 지방세가 1조 1208억원이 걷혀 지난해보다 468억원 감소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과 거래가 적어 취득세가 줄어든 결과다. 이에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달 초 간부회의에서 “시급하게 버려야 할 사업을 제안하는 직원에게 근무평가 가산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전북 남원시는 현 재정구조로 지속 운영 시 가용 재원이 마이너스 상태가 될 것을 우려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복지 등 필수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역시 1차 추경에 감액 추경을 고민하고 있다. 집행 부진·불용 예산 등의 사업을 대거 감액하고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광주의 한 자치구는 하반기 예산 중 일반 경비를 10% 삭감했다. 주민 사업비를 건드리는 대신 일반 부서 내부 경비를 부서별로 줄인 것이다.

이처럼 지역에서 대형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경비 절감으로 재정 부담을 이겨내고 있지만 내년이 더 문제다.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지자체 재정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지자체의 발품 전쟁도 불을 뿜고 있다. 계속사업 증액과 신규·중점 사업의 반영을 위해 단체장과 실·국장들이 앞다퉈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찾아 설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를 찾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김윤상 2차관과 면담을 갖고 지역 핵심사업에 국비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만난 강기정 광주시장. 연합뉴스

경남에서는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1일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났고, 지난달 25일에는 경제부지사가 기재부 2차관을 만나 정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6월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경제부총리를 만나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3일 서울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동훈 대표를 만나 협력을 제안했다. 이날 강 시장은 한 대표에게 지역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국비 지원에도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12일 실국장들과 함께 중앙부처 활동 결과와 사업별 기재부 예산심의 동향을 공유하고, 쟁점 사항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전략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같은날 기재부 2차관을 만나 예산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말 처럼 중앙부처를 자주 찾아 읍소하면 도움이 되는 느낌을 받는다”며 “청년인구 순유출 등 지역소멸이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지역 핵심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