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사에 벌금 4000만 원 선고

법원 "돈벌이 수단으로 남용…진찰 없이 거짓 처방전 작성"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사로서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아인에게 고용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역과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직접 진찰 없이 거짓으로 처방전을 작성했다"며 "프로포폴을 돈벌이 수단으로 남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전과가 없으며 지인이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유아인에게 프로포폴 등을 처방한 혐의로 의사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날 박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6명의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들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saem@news1.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