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화 불 댕긴 민주, 금투세·종부세는 어떻게

'중도 공략' 평가에도 당 일각 세부담 완화에 부정적
금투세·종부세는 시간 두고 내부 토론 이어갈듯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 완화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관심사다.

대선을 겨냥한 이재명 대표의 중도 확장 행보와 맞물려 금투세와 종부세 완화도 추진하리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지난 20일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의 전통적 기조와 달리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이 같은 방안은 사실상 대선의 중도층을 겨냥한 '우클릭'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이 대표도 지난 18일 당 대표 수락 연설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세율 인하에 반대하지만, 상속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시각을 뒷받침했다.

다만 여전히 세 부담 완화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작지 않다는 점은 변수로 남아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통화에서 "서울 집값이 급격히 올라 상속세 과세 대상도 늘어 1가구 1주택자들이 포함되는 데 대한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일치가 있다"면서도 "공제 한도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상속세 완화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임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개정안대로 당론을 모으는 데는 조심스러운 의견으로 읽힌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와 종부세를 놓고도 이 대표와는 견해차를 보여 왔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종부세 완화와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다.

그러나 진 의원은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부분적 손질은 가능하지만, 시행은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종부세에 대해선 "징벌적 과세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우회적으로 완화에 반대하는 견해를 보였다.

이처럼 지도부 안에서도 이견이 노출된 만큼 상속세 완화 움직임이 곧바로 금투세나 종부세 완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적어도 이들 문제만큼은 당내에서 충분한 토론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금투세 법안은 예산 부수법안이어서 예산안 심사 때 세입·세출 규모를 봐가며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지금 나오는 견해차는 시간을 두고 토론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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