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전보건교육에 철저히 소외된 외국인 근로자

「소귀에 경 읽기식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재사고 키웠다.

성경모 안전보건진흥원 환경화학본부장

정부는 지난 8월 13일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 리튬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특별감독 결과 및 후속 안전대책을 발표하였다. 특별감독 결과 안전통로 미확보 및 비상구 부적정 설치, 안전교육 미 실시 등 총 65건을 적발하고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교육 강화 등 4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발표 당일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이번 대책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한다.

주안점으로 거론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외국인 취업자는 약 92만 명이며 그중 78.9%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종사한다고 한다. 또한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사고사망자는 85명으로 전체 산재 사고사망자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15세 이상 취업자 약 2,800만 명 중 외국인 취업자가 약 3%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외국인 근로자 산재 사고사망자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에 맞춘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의사소통과 문화적 차이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인이 기피하는 고위험 작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중대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며, 셋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안전보건교육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교육 강화를 4대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 대책을 발표한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그간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미흡한 사유는 특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고, 교육을 받더라도 형식적이며, 소귀에 경 읽기식의 교육으로 사고 위험성을 키웠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습형 교육으로 보완하되, 자국의 언어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작업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안전보건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재정지원을 실시하여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은 물론 각 나라별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나라별, 작업별 외국인 근로자 특성에 맞는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의사소통과 문화적 차이에 따른 어려움이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절실하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합한 안전관리 제도 마련과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재해예방종합기관인 (사)안전보건진흥원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교육강화를 위해 온라인 안전보건 교육과정을 7개국어(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태국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몽골어)로 개설하여 2024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산업안전 등 외국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분야 31종의 과정으로 동영상으로 제작되었으며 핸드폰으로도 수강이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일터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안전보건 의식수준 향상으로 아리셀 화재사고와 같은 인재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성경모 안전보건진흥원 환경화학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