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美특허상표청 수수료인상 우리기업 부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전망… 디자인 수수료는 최대 87%나 인상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2일 "미국 특허상표청이 내년 1월부터 특허 수수료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다" 며 "특히 디자인 절차의 수수료 인상률이 매우 높은 편이어서 현지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특허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미국 특허상표청은 지난 4월 연방공보에 특허 수수료 인상안을 공표하고, 최근에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다"라고도 덧붙였다.

공표된 수수료 인상안에 따르면 특허의 출원·등록 수수료는 약 5~10% 올릴 계획이다. 디자인의 출원·등록 수수료는 10%에서 최대 87%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미국 특허상표청 수수료 인상안./사진제공=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원은 "미국 특허상표청은 통상 2년마다 수수료 인상을 검토하는데, 2020년에도 특허 등록 수수료 등을 약 4~25% 인상한 바 있다" 며 "이번 특허 수수료 인상은 기관 운영비를 보전하고 중기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심사 청구(RCE) 수수료는 회차별로 약 10~25% 인상된다. 3차례 이상 재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종래보다 80% 인상된 360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의약품 허가 절차 등을 바탕으로 신청하게 되는 특허기간 연장(PTE) 신청 수수료는 약 468% 인상한다.

김혁준 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은 "의견 수렴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미국의 이같은 특허 수수료 인상안은 연방공보에 게시돼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라며 "관련 기업들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