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인·태 프레임워크 등 활용해 공급망 안정화 강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통상정책 로드맵' 등 발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8.22.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등 다자 채널과 핵심 협력국과의 양자 채널을 적극 활용해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급변하는 대외 여건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연대와 공조를 근간으로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새롭게 '통상정책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신흥시장으로 FTA 네트워크를 더 넓게 확대해 우리 기업들이 전세계 시장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디지털·기후 등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우리 기업의 기회요인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수시장이 작은 우리 경제에서 통상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금번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해주고, 현장의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다양한 통상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또 "최근 세계은행은 우리나라를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하고 단기간 내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성장의 슈퍼스타'이자 '글로벌 모범사례'로 평가했다"며 "세계은행이 강조한 바와 같이 인프라 투자·신기술 도입·혁신 등이 성장의 바탕이 됐고 이를 통한 적극적인 통상 확대가 중요한 성장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선 글로벌 고금리, 지정학적 위기 등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2023년 10월부터 9개월 연속 무역흑자를 달성했고 2023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시장 진출과 성장을 돕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도 소개했다.

그는 "다품종 소액 거래가 많은 시장 특성에 맞춰 수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업계의 행정부담을 절감하겠다"며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환급 범위를 확대하고 맞춤형 정보제공 및 컨설팅 확대 등 각종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계부처에선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의 현장소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고 추가적인 개선사항 발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밖에 '문화매력국가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의 우수한 문화와 한국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외에 보급하기 위해 '세종학당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한국어 학습 수요의 증가에 대응해 세종학당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생성형AI 등 디지털 첨단기술을 활용한 i-세종학당을 구축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겠다.교원역량 향상·평가 활성화 등을 통해서 교육 품질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세종학당이 재외공관·한국문화원·KOICA·KOTRA 등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유관기관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