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vs 존치" 논란 속초 영랑호 부교…3년 만에 철거 수순

핵심요약

법원 "철거에 필요한 조치 신속 이행" 강제 조정
속초시와 환경단체 이의 제기 없이 조정안 수용

영랑호를 가로질러 설치한 부교를 기준으로 한쪽은 꽁꽁 얼고, 반대쪽은 얼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 모습.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제공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찬반 논란이 일었던 속초 영랑호 부교가 결국 철거될 전망이다.

22일 속초시 등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최근 "영랑호의 수질 및 생태계 환경의 회복을 위해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설치된 부교를 철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속초시와 지역 환경단체 양측은 지난 2주 동안 별 다른 이의 제기 없이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지난 20일자로 법원의 결정이 확정됐다.

앞서 속초시는 지난 2021년 낙후한 북부권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며 사업비 26억 원을 들여 길이 400m의 부교를 영랑호에 설치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사업 초기부터 "호수 생태와 환경의 파괴를 불러올 것"이라며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사업 무효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양측은 철거 여부를 놓고 협의를 벌여 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만 지속되면서 결국 법원이 강제 조정을 통해 철거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설치 과정에서 주민들의 혈세가 들어갔고, 또 철거 과정에서도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영랑호 부교가 북부권의 관광자원으로 역할을 하면서 지역이 활성화됐다며 철거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대응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원의 강제 조정에 따라 속초시는 영랑호 부교 철거 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에 나서는 등 철거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속초시 박정숙 관광과장은 "주민소송도 행정소송법에 의거해 따라야 한다. 법무부장관의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수용하라는 지휘에 따라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철거를 위해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관련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