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투세 폐지 합의해 공표하자…육아휴직 연령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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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번 일요일로 약속했던 여야 대표회담을 (이 대표의) 코로나 증상으로 부득이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전해오셨다"며 "이 대표님의 쾌유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권에서 추진 중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더는 미룰 수 없다. 결론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1월1일에 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은 없다는 점에 대해 우리(여야)간 서로 합의를 하고 그 결정을 공표하는 것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당초 오는 25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 회담이 미뤄졌지만 민주당에서 실효적 답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쟁의 대상이 될 문제가 아니고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 신속히 결론을 내자는 말을 민주당에게 드린다"고 했다.

금투세 폐지는 오는 25일 여야 대표 회담 의제 중 하나가 될 전망이었다. 현재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회담이 연기된 상태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 투자를 통한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거두겠다는 것이다. 여당 및 대다수 개인투자자는 대주주 및 외국인 투자자 이탈로 인한 증시 침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아직 당 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한 대표는 이날 저출생 관련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일과 가정 양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게 없으면 지금의 인구절벽을 극복할 수 없다"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 및 육아휴직 사용 연령이 현재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만 가능하다. 이를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우리 당 김미애, 김선교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고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런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또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 등을 거론하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의 정당방위 확대,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공공장소 흉기소지 금지 등의 다양한 대책이 강구된 바 있다"며 "이런 제도들이 시행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묶여있다. 신속히 여야가 힘 모아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나왔다. 한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된 지 1년이 지났는데 그 즈음과 이후 민주당이 했던 발언들을 곱씹어 봐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 말 중 하나라도 실현됐다면 지금 우리 바다는 오염돼 있어야 하고 수산업은 황폐해 있어야 하고 국민 건강은 위협받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때 민주당이 했던 말 중 실현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그런 괴담 때문에 우리 수산업 어민들이 피해를 받고 우리의 큰 재정이 투입됐다. 이렇게 던져놓고 결과가 나왔을 때 반추해보고 문제를 다시 곱씹는 작업이 없으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비슷한 예로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의혹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었다"며 "그 당사자가 거짓말을 했고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걸 법정에서까지 증언했다"고도 했다.

이어 "역시 이런 문제도 이렇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져놓고 괴담을 유포하고 정치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때문에 더 악화됐던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는 사람도 없지 않나"라며 "이런 괴담정치를 반드시 종식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코로나19 양성 반응에 대해 "이 대표 측에서 이번 일요일로 약속한 여야 대표 회담을 코로나19 증상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쾌유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준비해서 민생을 위한 회담, 정치복원을 위한 회담, 정쟁중단을 선언하는 회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