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여전업권 회동…"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해야"

금융위원장-여전사 간담회 개최…지급결제 환경 변화 논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업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2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카드사들을 만나 최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지급결제 구조의 리스크가 드러난 만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 캐피탈사, 신기술사업금융사(신기사)의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융위와 여전업권은 빠르게 변화하는 지급결제 환경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카드사를 향해 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카드업권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의 티몬·위메프 사태 역시 이커머스 등 새로운 산업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 하에서 발생한 문제"라면서 "카드업권의 신속한 취소·환불이 이번 사태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됐던 것은 여전업이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전자상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차 이하 지급결제대행사(PG)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할 것"이라며 "지급결제 환경이 유통·금융 간 융합에 따른 비대면·다단계 결제 구조 확산, 비금융사업자 진출 등으로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제도 재설계 필요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드업권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카드사는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해 혁신적 결제 및 맞춤형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해야 한다"며 "또 다른 고객인 가맹점을 포함해 고객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도 카드사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하에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캐피탈 업권에 대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건전성 관리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캐피탈업권은 가장 시급한 현안인 부동산PF 연체채권 등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PF 사업성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이행해야 한다"며 "자본확충 등 충분한 손실흡수능력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정부도 원활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구독·공유경제 친화적인 물적 금융 영업 노하우와 기반을 토대로 다양한 금융·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 규제 개선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기사에 대해선 자본중심 전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신기술사업자는 벤처투자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원활한 민간 자금 공급, 중개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자본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여전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여전업권은 금융업권 내에서도 소액대출 및 물적 금융 경험, 결제시스템 구축 등을 토대로 성장성이 높은 신흥 해외 시장 진출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철저한 현지시장 분석,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감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 개선와 해외 당국과의 협조 등이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전사들은 금융위에 업권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요청했다.

카드사들은 카드사의 지급결제 전용 계좌 운영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캐피탈사는 렌탈 취급 범위 확대, 보험대리업·통신판매업 등 겸영·부수업무 확대를 제안했다.

신기사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업종 제한 완화, 금융사의 벤처펀드 출자시 위험가중치 완화 등을 건의했다. 또 신기술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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