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위원장, 티메프 후속조치…"PG사 규율 체계 마련"

릴레이 간담회, 여전사 CEO 만나
지급결제 환경·산업구조 변화 대응 강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금융업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의 후속조치로 "전자상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차 이하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에 대한 규율 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권 간담회에서 "최근의 티몬·위메프 사태는 이(e)-커머스 등 새로운 산업 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 하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여신금융협회장과 15개사 여전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빠르게 변화하는 지급결제 환경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여신전문금융업권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소통했다.

그는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신기술 금융사가 각기 다른 고유한 특성을 지니면서도, 국민 실생활과 생활경제에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은행·증권·보험 등 전통적인 금융 산업이 중점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부분에서 소비자의 새로운 니즈 및 시장과 산업 구조의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면서 선도적인 혁신도 가능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결제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카드업권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당부했다. 그는 "최근 지급결제 환경이 유통·금융 간 융합에 따른 비대면·다단계 결제 구조 확산, 비금융사업자 진출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제도 재설계 필요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도 카드사가 이 같은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 및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하에 관련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캐피탈업권에 대해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전성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신성장 동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현안인 부동산 PF 연체채권 등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PF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이행하고, 자본확충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도 갖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필요시 정부도 원활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추가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신기술사업자에 대해선 벤처투자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원활한 민간 자금 공급, 중개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철저한 현지 시장 분석과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해외 당국과의 협조 등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여전업권은 거래 과정 단축 및 거래 비용 완화를 위한 카드사의 지급결제 전용 계좌 운영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를 감안해 2차 이하 PG에 대한 규율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공감을 표했다.

캐피탈업계에서는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 부동산 PF 연착륙 및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유·구독경제 시대에 맞는 소비자 니즈 반영을 위한 렌탈 취급 범위 확대 및 보험대리업·통신판매업 등 겸영·부수업무 확대를 건의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