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투자 1원 늘리면 사회적투자수익은 1.32원”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성과 지표 개선해 정책 효과 분석력 높여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서비스 수요가 큰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이 줄었지만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재원 투입 시 사회적·경제적 효과가 투입분보다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보고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효과 분석’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사회적투자수익률은 1원당 1.32원으로 나타났다.

보고서가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 사업 중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분석한 결과 24개 사업 중 13개 사업의 예산이 감축됐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 평가된 연장 평가 의견서를 보면,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연장평가 결과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명확하며, 2022년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수는 전체 어린이집 시설의 18.7%,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27.7만명으로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25.3% 수준으로 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함’이라고 분석돼 있다.

그럼에도 확충 개소수,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등 성과지표의 영향으로 예산이 삭감됐다.

나원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한 가치는 1보다 크며,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며 “사회복지분야는 정부정책이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단순한 몇 개의 결과지표만으로 측정하기 어려우며,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있어 평가 기준, 특히 사업 효과와 관련한 평가 항목에 있어 평가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육 질에 대한 모의 만족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등 성과지표의 특성상 사업 효과성에 있어 높은 평가 점수를 받기 쉽지 않은 구조이다.

직접 수혜자와 간접 수혜자가 명확하고 광범위해서 이들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는 대부분이 만족도 중심으로 설정돼 있고,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실효적인 성과지표가 없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어려워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나 부연구위원은 “사회복지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일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다차원적인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며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포함하는 지표를 개발해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