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티메프는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탓”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티몬·위메프 사태는 이커머스 등 새로운 산업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 하에서 발생한 문제”라면서 새로운 규율 체계를 만들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신전문금융업권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개선 방향을 밝혔다. 간담회 자리에는 6개 카드사, 7개 캐피탈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카드업계에 대해 “이번 (티메프) 사태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카드사들이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직후 소비자 환불을 자체적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1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발생 이후 지금까지 환불이 완료된 일반상품과 상품권은 총 359억원 규모다.

김 위원장은 “최근 지급결제 환경이 유통·금융 간 융합에 따른 비대면·다단계 결제 구조 확산, 비금융사업자 진출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재설계 필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카드사의 지급결제 전용 계좌 운영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거래 과정을 단축시키고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카드사가 결제 전용 계좌를 직접 운영해달라게 해달라는 것이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캐피탈사에 대해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채권 등 건전성 관리를 촉구했다. 그는 “PF 사업성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이행하고 자본확충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도 갖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할부금융사와 리스사 등 캐피탈사 51개의 고정이하여신(NPL) 커버리지비율은 평균 121.9%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5%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그만큼 리스크에 비해 쌓아둔 충당금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