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숙식제공... 대신 최저임금은 좀 적게"

나경원 의원 등 공동 주최 국회 세미나... 수도권-비수도권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 제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저출생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근로자와 국민이 모두 WIN WIN하는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 ⓒ국회뉴스

외국인근로자를 돌봄 분야에 적극 활용하되, 지역과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세미나에서 나왔다. 수도권에선 외국인 가사도우미와의 사적계약을 허용하고, 비수도권에선 숙식을 제공하는 대신 최저임금을 좀 적게주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지난 21일 국민의힘 나경원, 안철수, 김선교, 유상범 의원은 국회의원 제3세미나실에서 '저출생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근로자와 국민이 모두 WIN WIN하는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이와 같이 주장했다. 

세미나를 보도한 국회뉴스에 따르면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낸 김경선 한국항공대 석좌교수는 발제에서 " "(돌봄)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을 확대하되 서비스 수요자가 기업이 아닌 가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과도한 비용부담은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선 교수가 제시한 방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 "수도권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개별가구간 사적계약을 허용해 비용 부담을 낮추고, 비수도권은 지자체 주도로 숙식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지역 내 생계비를 고려한 금액만큼 최저임금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수도권에서의 가사종사자 사적계약을 허용한다고 강조하면서,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선 가정의 부담이 완화되고, 외국인 가사종사자는 양질의 숙식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지안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홍콩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홍콩은 가사관리사 주5일, 1일 8시간 고용할 경우 월 최소 77만원을 지급한다. 싱가포르는 40~60만원을 지급한다. 국회뉴스에 따르면 이지안 교수는 "육아·간병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달 초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올해 최저임금 9860원과 4대보험, 주휴수당 등을 포함해 주5일,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 주5일 1일 8시간 기준 월 238만원을 받는다.

토론회를 주최한 나경원 의원은 "최근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도입됐으나 임금이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싱가포르·홍콩 사례와 같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개편이 외국인 근로자 차별이 아닌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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