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여야, 대표 회담 주도권 싸움 ‘팽팽’…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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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여야, 대표 회담 주도권 싸움 ‘팽팽’...의견은?

▷ 고성국 : 일요일에 열릴 여야 대표 회담이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의제와 형식을 둘러싸고 여야 간 주도권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떤 입장인지 먼저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배준영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여야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생방송 형식을 지금 제안한 거죠, 국민의힘에서?

▶ 배준영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 제안 이유는요?

▶ 배준영 : 제가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은데요. 민주당에서도 예전에 이재명 대표께서도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생방송 하는 형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별 부담이 없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2023년도 6월 7일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우리 당은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이었죠. ‘국민들 보지 않는 곳에서 비공개로 만나서 만나는 모양새, 노력하는 척하며 이런 그림을 보여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꾸 형식을 따지고 TV 토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TV 토론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저는 국회 로텐더홀에 의자 하나 놓고 책상 하나 놓고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 바랍니다.’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그러한 입장을 견지해 오셨는데 사실 두 분 다 탁월하신 분이고 인파이트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의제든지 놓고 잘 토론하실 분으로 생각돼서 민주당에서 안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지금까지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이 생방송 중계에 대해서 부정적이잖아요?

▶ 배준영 : 그래서 이상하다는 겁니다.

▷ 고성국 :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1년 전의 이재명 대표하고 다른 사람이냐 뭐 이런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것 같던데.

▶ 배준영 : 글쎄요.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될 텐데요. 굳이 뭐 밀실에서 얘기해야 할 만한 상황이 생겼는지 그거는 뭐 따로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클리어하게 토론하는 게 나쁘겠습니까?

▷ 고성국 :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거 이벤트하자는 거냐 이런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도 이벤트처럼 돼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더라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배준영 : 이게 어차피 민주당에서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고 우리는 현금살포법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고 그것을 우리도 설득하지만 같은 시간에 국민들한테도 공감대를 얻고 이런 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협상이라는 게 고위 레벨에서 당대표도 이뤄지지만 저 같은 원내수석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그렇고 상임위도 그렇고 상임위 소위에서도 그렇고 협상은 계속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대화가 글쎄요. 좀 색다르긴 하지만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고성국 : 혹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생방송 중계를 피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 배준영 : 좀 부담스럽든지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시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에게도 한번 질문드려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25일에 하기로 일단 합의는 돼 있잖아요. 그리고 양당의 대표가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을 가지고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좀 효과적으로 대화를 하려면 사전에 실무적인 조율 의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실무회담이 자꾸 늦어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 배준영 :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자주 만날 수 없으니까 만날 때 가성비 높은 효율적인 회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쟁 정치 중단 선언도 하고 민생 회복에 대한 이야기, 정치개혁 협의체 상설화에 관련된 얘기도 당대표 비서실장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희는 어떤 의제든지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채상병특검법 관련해서도 얘기했는데 그 의제를 올릴지 말지는 양 당사자가 정하는 사항이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좀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는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 있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실 규명하고 책임 있는 사람한테 일벌백계해야 된다는 이런 건데요. 민주당은 지금 그거를 정권 흔들기의 도구로 삼지 않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1대 때도 부결되고 22대 초기 때도 부결된 안건을 강화했고 3번이나 올리는 거는 우리 정부를 흔들어보려는 생각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자꾸 거론하는 건 한동훈 대표가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우리 당, 그러니까 원내죠. 원내와 당대표를 갈라보려는 그런 얄팍한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당대표와 우리 원내도 그렇고 우리 당은 우리 민주적인 정당 아닙니까? 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민주당에서 공격의 포인트를 삼고 왈가왈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여야 대표 회동 때 특검법은 의제에서 논의 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가요?

▶ 배준영 : 당사자 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게 먼저 전제가 되고요. 들어가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생방송으로 토론을 해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쪽의 의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틈을 벌리고 흔들어보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26일까지 법안을 발의하라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건 28일 본회의를 흔들어보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은 개딸의힘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정당 같은 득표율을 가진 정당도 아니고 우리 대표가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우리 당은 합리적으로 결정을 수렴하면 되는 거죠.

▷ 고성국 : 해병대원특검법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당론은 지금 어떤 겁니까?

▶ 배준영 : 민주당의 특검법에 대해서는 당론을 저희가 부결을 시켰습니다.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은 수사 상황을 마구 언론에 브리핑을 예를 들어서 한다든지 그리고 기존의 공소라든지 이런 거를 다 무력화시킨다든지 이런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24시간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 부당성을 이야기했고 그거를 저희가 부결시킨 겁니다. 더군다나 제일 큰 건 특검을 하게 되면 공정성을 담보로 해야 되는데 전부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맞지 않다고 본 겁니다, 저희가.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미진하면 하겠다 이제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경찰 수사는 1차 마무리가 됐고요.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 진행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까?

▶ 배준영 : 경찰 수사 관련해서 제가 행안위라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은 열흘 동안 수사를 하고 경찰은 1년간 수사를 했는데 제가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사망이나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수사하기로 이제 법이 바뀌었는데 제가 이제 기소한 사람들, 검찰 송치된 사람들 리스트를 보니까 채 상병이 있고 위에는 수색조장이라든지 본부중대장 포병대대장 그리고 해병7여단장은 예외 없이 다 기소를 했고 그런데 이제 박정훈 대령이 틀린 게 있습니다. 정보과장이라든지 통신부소대장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경찰 조사 결과 문제가 없어서 기소에 빠졌는데 오히려 안전을 담당했던 군수과장이 기소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경찰에서 꼼꼼히 했다는 걸 팩트라든지 법리를 볼 수 있었고 해병1사단장과 기소 여부가 문제가 됐는데 지휘계통도상의 작전통제권은 육군54단장이 파견을 받아서 했는데 육군54단장은 기소가 안 됐거든요, 지휘계통에 있는. 그런데 해병1사단장이 파견부대장이고 그래서 기소를 해야 된다는데 이것은 글쎄요, 팩트나 법리에 근거해서 했다는 건데 그게 경찰 수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공수처야말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두 번이나 해서 21대 국회를 망치면서까지 만든 민주당이 아주 신뢰하는 기관입니다. 예전에 기재위에서 예결소위가 무산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김태년 의원님이 공수처 독립청사를 지어주지 않으면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할 만큼 하여튼 민주당이 신뢰하는 기관인데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격노설, 김계환 녹취, 급기야는 대통령 통화 기록 확보까지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공수처에 찾아가서 채 상병의 어머니의 염원인 1년 내로 좀 수사를 마쳐달라 했는데 여태까지 계속 어떤 파편적인 수사 내용만 이렇게 던지고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저희는 굉장히 수상합니다. 왜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까, 대통령 통화 기록까지 확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특검법이 통과될 때까지 자기들이 수사 결과를 일부러 내놓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수사 결과를 팩트와 법리에 의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산출해내지 못할까 봐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하다. 행안위원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꼼꼼이 들여다봤는데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반면에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의심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평가를 하셨군요.

▶ 배준영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오지랖이 넓은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법리와 팩트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렸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관련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검찰총장한테 오늘 보고를 할 것이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배준영 :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찰과 공수처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사실에 근거해서 법리로 결정을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고 싶고요. 그런데 다만 검찰에서는 중앙지검에서 오늘 대검찰청을 통해서 검찰총장한테 결과 보고를 하고 최종 결과가 나오니까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늦지 않겠습니다.

▷ 고성국 : 수사심의위원회가 마지막 변수라고 하는 보도인데 수사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배준영 : 그거는 뭐 검찰총장이 정하는 문제라니까 그거는 검찰총장의 권한에 맡기겠습니다. 저희가 왈가왈부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 고성국 : 한동훈 대표가 벌써 대표 취임한 지 한 달 가까이 됐습니다. 지난 한 달간을 평가하신다면요?

▶ 배준영 : 여러 인사들을 광범위하게 만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민생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엊그저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가져서 특히 민생을 많이 챙기는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세 인하라든지 이런 거를 주도적으로 나섰고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군에서 사망자 연금 관련해서 진급 취소된 그 계급에 맞춰서 연금을 줘야 한다 이런 것도 좀 주도적으로 나서고 간첩법 개정을 통해서 적국에만 유출하면 처벌되는 게 잘못돼서 제3국에 유출되는 것도 징계해야 된다 뭐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하여튼 여론,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본인의 역할을 힘있게 차고 나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사실상 한동훈-이재명, 이재명-한동훈 간 대권 경쟁이 시작됐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여야 당대표 회동도 그런 맥락에서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배준영 :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국회에 대해서 냉소적입니다. 지쳐 있고 회의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청문회를 14번을 하고 시간을 재보니까 118시간을 했는데 박사님,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십니까? 그리고 을지훈련 기간에도 경찰청장 등 28명을 불렀고 그리고 과방위라 그러죠. 과학방송통신위원회인데 저희가 과학이 앞이고 통신이 나중인데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만 거의 얘기하면서 18번을 했고 ABC라고 그러죠. AI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칩스라든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들이 얼마나 많고 그렇습니까? 그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얘기가 돌아와서 정말 25일에 토론을 한다 그러면 정권을 흔들고 이렇게 서로 공격한다기보다는 양당의 책임 있는 1당의 대표 그리고 정부여당의 대표가 우리 민생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 이런 좀 생산적인 대화를 하면 국민들이 국회에 좀 박수 쳐주지 않겠습니까?

▷ 고성국 :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방위의 여야 의원들이 대체로 이럴 거면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과학 쪽 파트하고는 좀 분리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 배준영 : 차라리 나누는 게 낫겠습니다. 심합니다.

▷ 고성국 : 말씀하셨는데 지금 을지프리덤실드 자유의 방패 훈련이 한미연합 그리고 민관 합동으로 지금 진행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 상임위가 계속 책임자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부르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 배준영 : 네, 을지훈련은 전국 4천 개 기관에 58만 명이 하고요. 1년에 딱 나흘 합니다.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서요. 사실 위협에 직면해 있는데 그 나흘 동안은 국회에서 꼭 필요한 일은 있죠. 꼭 필요한 일을 빼놓고는 정말 우리도 훈련을 하고 정부기관 특히 경찰청이나 관세청이나 이런 데는 정말 훈련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하루 종일 불러 가지고 사실 실체도 없는 맹탕 청문회 하느라고 하는 건 정말 너무 국회가 낭비적으로 우리 국력을, 입법부의 권력을 사용한다 이런 비판을 정말 피하기 어려워서 저도 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 고성국 :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공동으로 발의해서 처리하는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같은 것들도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된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의원님 지역구 관련된 영종구, 검단구 청사 건립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이것도 여야 합의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 배준영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 파트너가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앰뷸런스는 다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여야가 이렇게 전쟁 수준의 대치를 하더라도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자라고 설득을 해서 저희가 간호사법이라든지 전세사기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몇몇 법안들은 저희가 좀 속도를 내서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고 28일에 가급적이면 많이 통과시키자고 이렇게 합의를 봤고요. 그리고 저도 어제 우리 당 위원장들과 간사들 원내대표님과 같이 만나서 독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사실은 좀 힘을 합쳐서 해야 될 일들이 또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동 대표 발의한 안은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자유구역 중심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인천의 영종이라든지 검단 같은 데는 분구가 돼야 됩니다. 분구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은 구가 행정구역이 합치면 돈을 보태주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나누면 지원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누면 청사도 지어야 되고 공무원들도 늘리고 해야 되니까 지원해야 되는데.

▷ 고성국 : 돈이 더 들어갈 텐데.

▶ 배준영 :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법적인 미비 사항인 거죠. 그런데 보니까 우연찮게도 저도 행안위고 상대방 의원님도, 야당 의원도 행안위 위원인데 그래서 그분은 검단이고 저는 영종인 것입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그래서 여야 합의가 좀 쉬웠겠군요.

▶ 배준영 : 네, 그래서 이런 좀 생산적인 협력도 여야 간에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물밑에서 제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국회 원내수석부대표들인데 그런저런 고생으로 어쨌든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배준영 : 네, 감사합니다.

▷ 고성국 :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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