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태국 불법사이트 첫 접속차단…“민관·해외공조 성과”

문체부·보호원, 현지 정부·민간기구 연합 대응
현지 법원 일괄 접속차단 명령 ‘태국 최초 사례’
영상콘텐츠 6400여편 불법유통 접속 차단 성과
국내 저작권사 권한 위임받아 침해 증거 수집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태국에서 한국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6400여 편을 불법 유통한 사이트(i***.com)의 접속을 차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태국 정부, 해외 민간기구와 협력해 현지 법원의 접속 차단 명령을 이끌어냈다고 22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태국에서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자체를 일괄적으로 접속 차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개별 게시물(URL) 단위로만 접속 차단이 이뤄졌다면 웹사이트 단위의 접속 차단이라는 점에서 의미는 크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이는 지난 2년간 KBS, SBS, JTBC, SLL 등 국내 저작권사와 협력해 이뤄낸 성과다. 문체부는 국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대응 권한을 위임받아 침해 증거 수천 건을 수집했다. 또 태국 지식재산청,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 미국영화협회(MPA) 태국지부, 저작권 보호 전문 조직 에이스, 태국영화협회, 태국 통신사(True) 등과도 공조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해외에서 K-콘텐츠를 지켜내는 것은 해외에 K-콘텐츠를 알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며 “문체부는 ‘K-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이라는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면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관련 자료화면(자료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