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박원곤 "美 대선 전 北 7차 핵실험, 바이든 대북정책 실패 의미"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8월 22일 (목)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를 시작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불과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가 직면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가 최대 관심사인데요. 이와 관련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연결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이하 박원곤): 예 안녕하세요.
◆배승희: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새 정당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대선 공약집과 비슷한 이 정당에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북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빠져서 의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정강정책은 사실상 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나 다름없죠. 다만 대선 승리 후에 행정부가 출범하면 그때 본격적으로 중요 정책이 검토가 되고 또 정강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반드시 행정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또 하나는 정치용이죠. 특히 양당 모두 특히 민주당에 나온 정강 정책은 공화당 트럼프와 대비되는 모습을 강조했다. 그런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려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핵화 대신에 동맹을 많이 강조하는 얘기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북한 비핵화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억제에 보다 방점을 찍었다 라는 것이죠. 그것은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트럼프와 차별화를 실현하고 있다는 모습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트럼프 후보가 요즘 다니면서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을 얘기하면서 협상을 할 수 있다 라는 식의 암시를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은 그런 것보다는 보다 동맹 한국을 비롯해 동맹국과의 굳건한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겠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런 부분이 포함이 돼 있는데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공화당 2020년도 그렇고 16년도 그렇고 거기에는 아주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가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 지금은 안 보이는 거는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배승희: 그렇다면 이게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그다음에 전략을 세우겠다 이런 뜻인가요?
◇박원곤: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핵 보유를 인정한다라는 그 순간에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1968년에 비확산 체제가 구축되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죠. 핵을 독점적으로 보유하는 그 권한이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트럼프도 그런 선택을 공공연하게 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참여를 했던 정강정책에 참여를 했던 콜린 칼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설명한 것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요. 당장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 인식 때문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만큼 핵을 고도화했고 협상도 임하지 않고 있는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라는 게 미국 내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북한의 핵의 억제 그것도 한국 미국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한미일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억제력을 강화하겠다 그것이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렇다면 어느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 핵과 관련해서 변함이 없는 겁니까?
◇박원곤: 접근 방식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북한의 핵 능력을 강력히 억제하면서 또 조건 없는 대화 그런 쪽에 방점을 찍고 있고 거기에 트럼프가 등장하면 트럼프는 우리가 2017년부터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걸 백악관 중심주의 혹은 대통령 중심주의 외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나서서 주요 국가의 지도자 특히 김정은과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내세우면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는 물론 북한 문제가 그만큼의 트럼프에게도 우선순위가 될지는 좀 두고 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접근 방식은 다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배승희: 그럼 만약에 트럼프가 재집권을 한다면 북한 핵을 용인할 거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박원곤: 말씀드린 것처럼 노골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시나리오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간 2017년부터 20년까지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를 완전히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한다기보다는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서 움직인 모습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같이 일했던 고위 공직자들이 다 나와서 자서전을 쓰면서 아주 자세하게 트럼프의 생각을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확인이 된 사항들입니다. 그렇다면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또 핵실험을 약간 유예한다. 영어로 모라토리엄을 선포를 하면 거기에 상응 조치로 일부 제재를 해제하고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든지 해서 일종 선언적 의미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다. 그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로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북한 핵을 용인하는 꼴이 된다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배승희: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네요.
◇박원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시나리오로 얘기가 되는데 과연 트럼프가 또 그렇게까지 할 것이냐 왜냐하면 트럼프도 2017년 18년 북한 비핵화 문제를 직접 담당해 보지 않았습니까? 특히 2018년의 기억들 아시겠지만 하노이의 협상이 깨지면서 그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본인의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이게 쉽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나리오를 한다면 세계적인 파장이 매우 커지는 거죠.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그러면 미국이 비핵 동맹국에게 제공해 주는 확장억제라는 게 있는데 그걸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굉장히 크게 들릴 수 있거든요. 위험 부담이 큰 거죠.
◆배승희: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박원곤: 그렇죠.
◆배승희: 미국 정부가 비밀리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비한 새 핵 운용 지침에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미국의 판단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 민주당 새 정강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박원곤: 핵 운용 지침이라는 건 사령마다 갱신이 되는데 비밀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용을 알기는 쉽지는 않은데 뉴욕타임스에 나온 내용들만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역시 중국이죠. 왜냐하면 중국이 공개적으로 핵무기 보유량을 늘리겠다고 얘기를 해서 2035년까지 1500개까지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가 또 협력을 하지 않습니까? 또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과 개별적 협력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북한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라는 내용들이 포함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안 됩니다만 어쨌든 이전과는 다르게 북한에 대한 핵의 위협이 좀 더 높아졌다는 것은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북한 비핵화라는 내용이 없다고 북한 핵 문제를 포기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북한의 그런 고도화된 위협의 억지를 강화하겠다라는 얘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승희: 현실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박원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배승희: 북한이 미국 대선 미국 대통령과의 항상 그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미 협상력 확보를 노려서 미국 대선 전에 또 7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제기되는데요. 만약에 7차 핵실험이 강행되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박원곤: 그런 시나리오들이 계속 얘기되는데 김정은이 정말 트럼프의 당선을 원한다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11월 대선 전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이든, 해리스 같은 행정부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트럼프의 공화당이 공격할 빌미를 줍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시기에는 어쨌든 핵실험도 없었고 말씀드린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은 이미 재개하고 북한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갖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핵실험까지 한다면 확실하게 그것에 방점을 찍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북한이 거기까지 갈 것이냐 그렇게 되면 이게 중국도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바라보고 있는 북한 핵 문제는 사실 북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국을 계속 비판하는 데 활용이 되거든요. 중국이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핵을 개발한다는 게 미국 주류의 여전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7차 핵실험이 되면 중국 때리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것은 중국이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간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작년부터 계속 나왔는데 북한이 안 하고 있는 것은 중국 변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배승희: 꼭 트럼프의 당선을 위해서만은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우리나라의 6배 가까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동맹 관계에서도 돈벌이를 중시하는 거 아니냐 거래 관계로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리 한미 동맹이 위태로워지는거 아니냐 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글쎄 동맹이 위태로워진다는 걸 어떤 순위로 놓고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평가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동맹을 비용 편익적으로 보는 것은 맞죠. 그러니까 유세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한국을 비롯해서 순서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한국,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나토 같은 부유한 동맹국들이 미국이 지켜주는 데 제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부터 4년 동안 집권 시기에 6배 가까운 방위분담금을 요구를 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트럼프가 되면 방위비 분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분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12차 한미 방위 분담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죠. 바이든 행정부랑 연말 정도면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에 상관없이 트럼프가 다시 등장을 한다면 연합훈련 비용과 한국에 투자하는 전략자산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2017년에도 요구를 했거든요. 기존의 한미가 갖고 있는 방위비 분담 협상에 아예 항목이 없습니다. 이 항목은 넣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트럼프는 기존의 어떤 규칙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비용들을 그냥 내라 라고 새롭게 협상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미국이 한국한테 보장해주고 있는 확장 억제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서 우리가 확장 억제를 강화해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축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미 동맹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트럼프가 등장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동맹이 깨지는 것 아니냐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기본적인 생각은 동맹국한테 비용을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이 철수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방어 공약을 철회해버린다면 동맹국한테 비용을 받아낼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배승희: 그러네요.
◇박원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거기까지는 갈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배승희: 미국 자체에서도 그런 거를 쉽게 결정할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 혼자 결정할 수도 없는 구조고요.
◇박원곤: 여전히 미 의회는 거기에 대해서 매우 반대 입장을 갖고 있고 또 전통적인 전략가들은 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배승희: 교수님 예상하시기에 이 방위비 관련해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은 방위비가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세요?
◇박원곤: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가 하고 있는 방위비 특별협정이 연말에 된다면 그 협정에 따라서 기본적인 방위비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은 정해지는 것 이거든요. 물론 6배 절대 안 되는 거고 거기서는 한 자릿수 증가냐 두 자릿수자 증가냐 그리고 몇 년도 다연도로 하는데 5년 협상이 5년 규정이 될 거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와 별개로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은 트럼프가 있다라는 게 우리한테 좀 우려가 된다는 라는 거죠.
◆배승희: 별개의 비용도 많이 청구하게 될까요?
◇박원곤: 그럼요. 만약에 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그거는 꽤 큰 액수가 되는데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 비용을 보존해 줄 수는 있죠. 대신에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비용 편익을 거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우리가 비용을 청구한다면 비용을 보전해 준다면 역으로 우리도 거기에 상응 조치로 우리가 원하는 걸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더 많이 나간다면 플루토늄 재처리의 권한을 갖는다. 아니면 한국이 원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아내는 거죠.
◆배승희: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수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겠네요.
◇박원곤: 그렇죠. 오히려 그런 것들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해리스가 등장해도 마찬가지일 거 기본적으로 미국이 계속 유지해왔던 국제사회의 기본 원칙 규범 자신들이 추진했던 것들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건데 트럼프는 또 그런 걸 다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배승희: 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거네요.
◇박원곤: 아니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등장하면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큽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본 질서가 여전히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서 트럼프가 등장하는 것에 위험 부담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다만 요즘 나오는 얘기가 트럼프가 등장하면 정말 모든 게 다 바뀌고 매우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요. 2017년부터 20년까지 트럼프의 4년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가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응해서 같이 협력을 할 만한 협력 파트너들이 구성이 돼 있다. 그때와 지금의 한국 입장에서 가장 틀린 것은 한국과 일본이 관계가 개선이 됐다는 그렇다면 한미일 협력의 틀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한국과 일본이 같이 협력해서 트럼프에 뭔가 반응할 수 있다는 게 그때와는 큰 차별화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배승희: 그래요. 하지만 또 일본도 기시다 총리가 다시 재선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또 변수가 될 것 같네요.
◇박원곤: 글쎄 일본은 잘 아시겠지만 자민당 체제가 계속 가기 때문에 또 누가 총리가 된다든지 크게 저는 변화가 있다고 보지 않고요. 일본이 갖고 있는 정책은 사실은 아베 신조 때 만들어진 것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총리가 바뀐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의 오랜 담론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 이를 협상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원곤: 저는 이게 굉장히 비생산적인 논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국이 핵무장할 수 있는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미국 동의 없이 한국이 핵무장한다면 우리한테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 또 동맹 자체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고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1968년의 비확산 체제 그러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영국, 프랑스 5개 국가에게만 핵을 보유할 수 있는 핵 독점권을 줬는데 그게 무너지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핵 족쇄가 다 풀리는 거죠. 그 두 조건 아니고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미국의 동의 없이 혹은 68년 NPT 체제가 있는데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미국 정부는요. 우리나라가 과거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계기로 겪은 중국의 경제 보복을 방관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나라를 돕겠다고 약속을 하긴 했는데요.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도 이런 기조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박원곤: 이건 해리스 정부가 등장하면 기조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정책 원칙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달에 일본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 구조를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양자동맹 위주에서 일종의 소규모 다자 협력 이것을 격자형 구조라고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미일 혹은 한미일 호주 그렇게 한 몇 개국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형태로 가겠다는 건데 여기에 가장 핵심은 방금 말씀하신 중국이 만약에 그런 보복을 해온다면 그간에는 한국이 중국과 1대 1로 대항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격자형 구조가 된다면 같이 대응을 하게 됩니다. 공동 대응체가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는 중국이 쉽게 그런 경제 강압을 통한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만약에 이런 입장이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유리한 겁니까?
◇박원곤: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계속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양쪽에 장단점이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유무역이라든지 법치, 항행의 자유, 열린 다자주의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또 번영을 갖고 온 그런 원칙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해리스가 당선이 되는 게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계속 유지하는 데는 훨씬 유리한 것이고 트럼프가 등장한다면 그 규칙의 상당 부분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박원곤: 예 감사합니다.
◆배승희: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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