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유보통합 시범학교 선정 기준 부실"

"국공립유치원은 8곳 불과..현장 여건 개선 방안 없고 소통 부족"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15개 기관 선정 결과에 대해 기준이 부실하다고 입장문을 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윤지혜)이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152개 기관 선정 결과를 놓고 "기준이 부실하고, 현장엔 의문과 불신이 가득하다"고 평가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겉모습만 맞추는 게 유보통합의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노조는 21일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운영' 실시에 대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의 입장을 발표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유아교육과 보육이라는 각각의 역할에 맞게 전문성을 강화하고 발휘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교육과 보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가)영유아학교 시범사업기관 선정기준을 놓고 현장엔 의문이 가득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선 교육부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계획안에 시범학교 선정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 기준은 시범학교 선정기관 발표와 동시에 제시됐는데, 운영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교육의 질 제고, 교사 역량 강화에 대한 현황 분석과 달성 계획의 적절성, 기관장의 의지, 예산 활용계획의 적절성 등이었다. 노조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가하며 "시범학교 선정 기준 또한 매우 모호해 현장에선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제주에서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평가에서 오류가 확인돼 전체 평가를 다시 실시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아울러 전체 152개 기관 중 국공립유치원이 8개 선정된 것에 대해 "시범사업 추진과제로 제시된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 '이음교육', '직무연수' 등은 이미 국공립유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실질적으로 국공립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에 더 도움되는 내용이 없고, 추가배치 교사 도입, 행정인력 배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는 채로 새로운 사업운영에 대한 업무만 가중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국공립유치원 현안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범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공교육 기관의 역할 강화보다는 민간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다.

시범사업 신청과 선정 과정에서 현장과 민주적 소통이 부재하다는 점 또한 노조가 그동안 지속해서 지적해온 사안 중 하나다. 실제로 이번 시범사업 기관 선정 과정에서 경기도 동두천에 위치한 S유치원은 교사들과 협의 없이 시범사업 기관으로 신청해 논란이 됐다. 당시 교육지원청은 "교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고, 전교조 경기지부 조합원들은 해당 유치원 앞에서 사업 신청 취소를 요구하는 단체행동을 하기도 했다. 이후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노조와 진행한 면담에서 "유치원 내에서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다시 내부 협의를 거친 후 유치원의 입장을 반영해 시범사업 선정을 철회했다. 

노조는 마지막으로 "교육과 보육의 질을 끌어올리려면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질 상향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연구나 연수 여건 개선만으로 단기간에 교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그 후 여건과 필요에 맞는 연구와 연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해나가는 것이 진정한 교사 역량 강화와 교육·보육의 질 상향의 방법이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0~2세/3~5세 교사 자격 구분과 그에 따른 교원양성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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