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방지법’ 나왔다···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처벌강화 잇따라 발의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 유튜브 방송 화면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방탄소년단(BTS) 슈가 방지법’이 발의됐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안전한 운행을 위해 PM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 PM의 경우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차졷차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고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임호선 의원은 “PM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 횟수가 많을수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 수록 형사처벌 형량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PM 음주운전은 중대성에 대해 처분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이병진 민주당 의원은 PM 대여사업자에게 PM을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을 의무화화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등 PM은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전할 수 있으나 면허가 없는 어린이들이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 운전을 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놨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PM이 가해차량인 교통사고는 총 7854건 발생해 87명이 사망하고 8665명이 부상했다.

최근 슈가가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담동 거리에서 음주를 한 채 전동 스쿠터를 몰다 경찰에 적발돼 PM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다.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수준인 0.227%로 드러났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