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방지법'…전동킥보드 등 자동차 수준 처벌 강화 추진

최근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민윤기) 사례 등으로 안전 관련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전동 킥보드·스쿠터의 음주·무면허운전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 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안전한 운행을 위해 PM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PM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동차 음주 운전의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최고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임 의원은 "PM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음주 운전의 경우 단속 횟수가 많을수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형사처벌 형량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PM 음주 운전은 중대성에 비해 처분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이병진 민주당 의원은 PM 대여사업자에게 PM을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등 PM은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전할 수 있으나 면허가 없는 어린이들이 공유 플랫폼을 통해 운전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당인 이춘석 의원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PM이 가해 차량인 교통사고는 총 7854건 발생해 87명이 사망하고 8665명이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