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충분한데 집값 오르는 이유? 국토부 장관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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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공급은 충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비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있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의 연간 적정 신규주택 수요를 몇만가구로 잡고 있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서울 아파트 연간 입주 물량이 올해와 내년 2년간 평균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평년과 비교해 부족하지 않다는 의미다.

박 장관은 이어 “2026년 이후에 대해선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아파트, 비아파트를 아우르는 서울의 적정 신규주택 물량을 연간 7만가구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장관 말이 맞다면 공급이 충분한데 왜 집값이 오르는 것이냐”라고 묻자 박 장관은 “비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중장기적 공급 애로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있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택 수요 전망에 대해서는 “수요는 상당히 가변적이라 기계적으로 정확한 예측이 나와 숫자를 갖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실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을 때 용산 정비창에 1만가구, 태릉에도 1만가구 등을 짓겠다는 공급계획을 발표했는데 실현된 것이 거의 없다”면서 “2022년 8월에도 270만가구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목표 대비 실적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주택공급 270만가구’ 목표치를 삼은 뒤 추가 공급 대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박 장관은 “270만가구는 대책이 아니라 정부가 출범해 발표한 ‘로드맵’”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공급대책은 당초 목표 달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성사되지 못한 사례를 잘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