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금지법 만들것”…韓교육 바꿀 ‘여의도 선생님’ [금배지 원정대]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학생 숨막히게하는 교육 안돼
세 아이 학부모 경험 바탕삼아
교권회복 서이초 특별법 총력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백승아 의원실

Q. 백승아에게 정치란? 학생과 교사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교실,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

Q. 백승아에게 금배지란? 공교육 지킴이로서 책임감을 느끼게해주는 길잡이 원동력

“킬러 문항, 그러니까 대학교 전공수업에서나 배울 수 있는 문제의 수능 출제를 금지하는 법을 준비 중입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이 21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 충분히 수능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백승아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인재 12호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교사이면서, 어머니고, 또 학부모이기도 한 그녀는 다각도로 교육 의정활동을 전개 중이다.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부대표를 맡기도 했던 그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교권 확립, 학생 권익 보호, 그리고 교육 제도의 혁신을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정치가 이렇게 바쁜 줄 몰랐다”라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세 자녀의 어머니이기도 한 백승아 의원은 정치 초년생으로서 가정과 의정활동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교사 때는 계획적인 생활을 하며 방학까지 있었지만, 국회는 하루하루가 예측 불가능하다”며”상임위 회의와 법안 발의, 원내 활동까지 낯선 곳에 와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최근 바쁜 일상을 전했다. 백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정치에 접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야 서로를 위한 것”

백승아 의원의 핵심 관심사는 교권 확립이다. 백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 1주기를 맞아 ‘서이초 특별법’을 발의했다. 그는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고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권이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신고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지 않으면 교사들이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특히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아동학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이초 특별법은 △악의적 신고를 막기 위한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구체화 △학생 분리 조치와 긴급상황 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 법제화 △악성 학교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의원실에 따르면 서이초 특별법은 민주당 당론 채택을 앞두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여야 이견이 크게 없는 사안인 만큼 빠른 시일내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생 정서 안정 위해 학교에 전문 심리상담 도입할 것”

백승아 의원은 학생들의 심리적 건강 문제에도 깊은 관심이 있다. 그는“학생들이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선생님들이 심리 상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승아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입시제도가 문제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입시가 우리 아이들을 숨 막히게 하고 있다”며 “수능 하나로 학생들을 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시 제도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며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들의 자율성과 특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처럼 대학마다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 제도 개선 위해 교사 정치 기본권 회복 필요”

백승아 의원은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 회복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는 “교사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는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을 회복하는 것은 장기적인 목표”라며 “정치 참여를 통해 교사들이 교육 제도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2대 총선 기간 쉬지 않고 달려온 매일경제 정치부의 온라인 기획 연재물 ‘금배지 원정대’는 선거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패기 넘치는 정치 신인부터 관록의 다선 의원까지 새 국회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전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