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 4.5일제’ 도입 본격화…세수 부족 속 도의회 심의 '변수'

1차 추경에 관련 연구 예산 편성

경기도청. 경기일보DB

 

경기도가 ‘주 4.5일제’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추진의 첫 관문인 경기도의회 심의에서 험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에 참여할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모색할 방침인데, 도의회에서 사전 설명이 미비한 데다 세수 부족을 꼬집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와 관련한 정책설계 연구비용으로 2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격주 주4일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등 근로시간 단축을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음 달 2~13일 제37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도는 오는 10월부터 5개월 동안 용역을 진행한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참여기업의 규모와 업종, 모집 방법 등 사업의 밑그림을 그린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최적의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장려금 지원 및 각종 인증제로 인한 인센티브 부여가 대표적인 사례로 사업 추진 시 매년 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소통이 없었다”며 불쾌한 감정을 표현한 데다 김 지사와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경제노동위원회(소관 상임위) 의원들마저 이러한 과정이 없다고 털어놓은 만큼 도의회 문턱 넘기가 정책 추진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혜원 수석대변인(양평2)은 “세수가 더 걷히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와의 소통도 없었기에 예산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근무시간 단축 제도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