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푸틴 체포영장' ICC에 관한 로마규정 비준

[헤이그=AP/뉴시스]우크라이나 의회가 21일(현지시각)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국제 조약인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을 비준했다. 지난 4월30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의 외부 전경. 2024.08.22.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우크라이나 의회가 21일(현지시각)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국제 조약인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을 비준했다고 키이우인디펜던트가 보도했다.

이 비준은 281명의 의원이 지지했고, 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8월 초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 규정 비준에 대한 법안을 제출했다. 유엔 사무총장이 로마 규정 비준을 접수한 후 6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ICC는 중대한 반(反)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1998년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라 2002년 발족했다. ICC 본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두고 있다.

로마 규정은 강간, 성 노예, 강제 불임 수술 등과 같은 성폭력을 별도의 전쟁 범죄로 인정한 최초의 국제 형법이다. 124개국이 로마 규정에 비준했으며, 러시아는 미국처럼 이 규정에 서명했지만 이후 서명을 철회했다.

앞서 ICC는 지난해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리아 르보바-벨로바 러시아 아동인권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최소 수만 명의 우크라이나 아동을 러시아 본토 및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으로 강제 추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ICC는 또한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인 세르게이 쇼이구 전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번 비준은 우크라이나가 공식 채택 이후 7년 동안 전쟁범죄 사건의 경우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단서와 함께 채택됐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제 정의를 강화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로마 규정 비준으로 우크라이나는 EU 가입을 향한 또 하나의 중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2000년 로마 규정에 서명했지만 그 이후로는 비준하지 않았다. 2015년에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비준의 궁극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본격적으로 침공한 후 당국은 전쟁이 끝난 후에 로마 규정을 비준하는 것을 고려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아직 비준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우크라이나는 이미 자국 영토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ICC의 조사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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