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도 막히나… 티메프 미정산 피해 1.3조원 [한강로 경제브리핑]

◆가계대출 급증세에 은행권, 전세대출까지 막아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은행권이 대출금리 줄인상에 이어 전세자금대출까지 막기 시작했다. 금융당국도 하반기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전세자금대출 등 다른 대출로 확대하기로 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6일부터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이런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갭투자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또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가 지역별로 2500만∼5500만원 축소된다.

신한은행은 이와 함께 23일 주택 관련 대출금리도 최대 0.4%포인트 또 올린다. 불과 40일 만에 대출금리를 여섯 번 인상하는 것이다. 

KB국민은행 역시 22일부터 일부 가계 신용대출 상품 금리를 0.2%포인트 또 올린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이달 2일 전세자금 대출금리까지 일괄 인상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기존 주택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다른 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및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추가 대출규제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전세대출 및 정책대출까지 DSR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티메프 미정산 피해 1.3조원까지 불어나

티메프(위메프·티몬) 사태에 따른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액이 최종 1조3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피해를 본 판매업체를 돕기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로 정산기일이 지난 미정산금액은 지난 19일 기준 8188억원이며, 일반상품이 60%, 상품권이 36%, 여행상품이 4%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직 정산 기한이 남은 판매대금이 있어 최종 피해액은 1조3000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자금 규모를 1조6000억원까지 늘려 판매자 피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각각 1700억원과 1000억원을 투입해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도 3000억원 규모의 지원에 나섰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1조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직접대출 또는 이차보전(조달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액 보전)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사태 발생 후 13일 현재 359억원 규모의 일반상품 및 상품권이 환불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일반상품(일부 여행상품 포함) 248억원, 핀(PIN) 번호가 미부여된 상품권 111억원 등이다. 정부는 남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행·숙박·항공권 및 상품권 분야 집단 분쟁조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서학개미 열풍에 순대외금융자산 역대 최고치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미국 기술주 투자 열풍에 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자산 잔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전 분기 말(8310억달러)보다 275억달러 증가한 8585억달러로, 2분기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먼저 대외금융자산(거주자의 해외투자)이 해외증권투자를 중심으로 227억달러 늘어난 2조3952억달러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해외증권투자는 279억달러 늘어난 9324억달러로 역시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한은 박성곤 경제통계국 국외투자통계팀장은 “유럽 및 일본의 주가 하락에도 미국 주식시장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기술주 매수세가 이어져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3분기 연속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외금융부채(외국인의 국내투자)는 1조5367억달러로, 전 분기 말(1조5415억달러)보다 48억달러 감소했다. 직접투자는 원화 약세로 미 달러화 환산액이 감소하면서 지분투자(-51억달러)를 중심으로 53억달러 줄었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