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째 등록금 동결… 힘들어도 ‘인상’ 못쓴 사립대

교육부 권고 후 상승률 1% 미만... 연평균 등록금 사립초보다 적어
재정난에 투자 못하고 교수 유출 “고등교육 질 하락… 대책 시급”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사립대학 등록금이 2009년부터 16년 연속 사실상 동결되면서 경기도 대학들이 만성적인 재정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사립대학은 대학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데 현재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 31개교(분원 캠퍼스, 전문대학 제외) 중 한경국립대를 제외하고 모두 사립대학인 점을 감안하면 등록금 동결 기조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재정 문제를 해결할 별도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년제 사립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732만6천원이다. 이는 사립초등학교 등록금 918만원의 78%, 사립국제중학교 등록금 1천280만4천원의 57% 수준이다.

또 유아 대상 영어학원 교육비는 2천92만8천원으로, 초등 사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이 고등교육 기관인 사립대학 등록금보다 2.9배 많은 셈이다.

도내 대학 관계자들은 이전보다 물가가 오른 만큼 등록금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교육부가 지난 2009년부터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권고한 이후 지난해 대학 등록금은 평균 681만7천원으로, 2009년 675만8천원과 비교해 1%도 오르지 않았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가 32.8% 인상된 점을 고려하면 대학이 벌어들이는 ‘실질 등록금’은 훨씬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대학 관계자 A씨는 “보통 대학 재정은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재정이 줄면서 더 나은 교육을 위한 기반 투자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러다 보니 재정 확보를 위해 대학 홍보에 쓰이는 예산이 우선적으로 삭감되고 비인기 학과가 폐지되는 등 ‘제 살 깎아먹기’가 매년 이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재정 악화로 인한 교수 임금 인상도 어려워 우수한 교수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 고등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까지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일정 부분 대학의 등록금 책정을 자율화하고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기로 결정한 대학에 제공하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충하는 등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 대학 외에도 수도권 대학들도 교수들 급여를 맞춰주지 못하는 등 대학 재정 악화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 기조를 멈추고 교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적절한 인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