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 떼였는데‥허술한 계약에 책임 못 물어

[뉴스투데이]

◀ 앵커 ▶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을 공동개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1조 원가량을 못 내겠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계약서를 허술하게 쓴 바람에 아무 제재도 할 수 없는 상황.

기술 유출만 된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21.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가 2032년까지 120대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총 개발비 8조 원.

이 가운데 20%인 1조 6천억 원은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지금까지 낸 돈은 겨우 3천8백억 원.

내야 할 돈을 제대로 낸 건 계약 첫해인 2016년이 유일했고, 3년 동안은 아예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1조 원은 못 내겠다고 올해 선언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허술한 계약이었기 때문입니다.

방사청이 국회에 보낸 답변서입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기본합의서와 비용분담합의서 어디에도 계약 파기에 따른 벌칙 조항은 없다고 실토합니다.

분담금을 2회 연속 안 내면 이미 낸 돈을 못 받고 권리도 포기한다는 벌칙 조항이 있지만,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돈을 안 냈을 때도 아무 조치도 못 했습니다.

방사청은 돈을 낸 만큼인 6천억 원어치로 기술 이전 수준을 당초보다 깎으면 된다며 후속 협상 중이라고 했습니다.

[안규백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플랜B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사태를 키운 셈입니다. KF-21과 관련된 정부의 계약 행태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인도네시아 연구진은 개발 과정에 계속 참여하고 있어 이미 관련 기술이 유출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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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영 기자(deo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29225_365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