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탈석탄을 허하라[11차 전기본 톺아보기③]

기후환경단체와 노동조합, 진보정당 관계자들이 지난 3월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공공에너지 전환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탈석탄은 이미 국제표준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신설되는 석탄 발전의 비중은 2006년에 46%를 차지했지만 2022년에는 11%로 대폭 축소되었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석탄 발전에 대한 수요는 2030년 기준 18억t에서 2050년 기준 2억4000만t으로 줄어들게 된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실질적으로 석탄 발전은 빠르게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석탄 발전을 보유한 미국은 탈석탄이 가시화되고 있다. 2014년 이후로는 신규로 건설되는 사업이 전혀 없고, 기존에 운영 중이던 노후 발전소도 매년 10기 이상씩 줄줄이 폐쇄되고 있다. 미시간을 비롯한 6개 주는 이미 2035년까지 탈석탄을 선언했으며, 8개 주는 이미 탈석탄을 완료했다. 현재 미국의 석탄 발전 용량 규모가 200GW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35년까지 대부분의 석탄 발전은 문을 닫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럽도 상황은 비슷하다. 2015년 기준으로 150GW가 넘던 석탄 발전 용량은 매년 5%에서 많게는 10%까지 줄어서 지금은 약 110GW 수준이 되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30년 기준으로 약 44GW까지 축소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항상 금과옥조로 여기는 일본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그동안 G7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탈석탄을 선언하지 않았던 일본은 올해 5월 개최된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2035년까지 탈석탄을 합의했다. 이제 탈석탄을 선언하고 이행하지 않는 선진국은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한 셈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실망을 넘어 탄식이 나오는 수준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30년 기준으로 석탄 발전량의 비중은 전체의 17.4%를 차지하며, 2038년까지 가도 여전히 10% 이상이 남아있게 된다. 사실상 2040년 이후에도 석탄 발전을 유지하겠다는 속셈이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지구 온도 상승 제한 목표인 1.5도를 기준으로 2030년 탈석탄을 제안한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국제표준과 10년 이상 뒤처지는 셈이다. 더구나 이번 정부의 발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약속인 ‘임기 내 화력발전 비중 40% 이내로 달성’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금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국정과제라지만, 그럼에도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정부의 무책임은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

석탄 발전의 약 20% 정도를 암모니아로 대체하겠다는 계획도 문제투성이다. 뉴스에 따르면, 암모니아를 섞어서 석탄 발전에서 태울 경우, 충남 지역에서만 석탄 발전 4기 분량의 미세먼지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암모니아 혼소를 위한 추가 설비 투자 규모는 약 3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다. 석탄 설비에 대한 신규 투자는 오히려 탈석탄을 앞당기는 것을 막고 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탈석탄 못지않게 속도를 내야 하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전환이다. 석탄 발전소의 폐쇄 일정에 따라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무 전환, 교육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기후대응기금에 포함된 작년 정의로운 전환 예산은 애초 213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기금 수입 감소로 140억으로 34% 대폭 삭감되었다. 또한, 노동자의 직무훈련을 지원하는 ‘산업 일자리전환 지원금 사업’의 집행률은 21.9%에 불과했다. 예산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고, 현장의 수요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인데, 국회는 아직 조용하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한두 번 토론회가 열렸을 뿐, 탈석탄 법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몇몇 개별 의원들이 개정안을 제출하고 5만명의 시민이 서명한 청원안도 제출되었으나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하고 모두 폐기 처리되었다. 매일 소진되는 탄소 예산을 생각하면,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탈석탄 연도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탈석탄을 허하라.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기반한 한국의 첫 번째 전력계획이며,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전환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에너지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고를 5차례에 걸쳐 내보냅니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