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딴 이탈에… 인천 돌봄노동자 공영체제 전환 ‘목청’

직업 불안정·11년째 동일 급여 최저시급 못미처
열악한 환경에 퇴사자 즐비… 서비스 질 하락
“민관 아닌 국가 차원 돌봄서비스 이뤄져야”

21일 인천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인천 돌봄노동의 현 주소’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돌봄노동자 등이 토론을 하고 있다. 박귀빈기자

 

“경력 11년차인데 월급은 똑같고, 언제 잘릴지 걱정입니다.”

인천 남동구에서 2013년부터 아이돌보미로 일하는 백영숙씨. 백씨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고 있다. 매일 들어가는 교통비는 물론 일이 고정적이지 않다보니 매월 60시간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4대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은 바라지도 못하는 처지다. 백씨는 “고객이 이용을 취소하면 무급휴직으로 전환, 센터에서 일감을 줄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한다”며 “되레 일 달라고 구걸해야 해 자괴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비도 벌지 못하니 매년 새로 들어오는 아이돌보미보다 떠나는 수가 더 많다”고 덧붙였다.

경력 17년차 요양보호사 허미숙씨도 마찬가지. 법정공휴일조차 쉬지 못하고 일하면서 낮에는 7~8명, 밤에는 20여명의 어르신들을 돌본다. 하지만 허씨는 1년 계약직 노동자인 탓에 언제 계약 해지가 이뤄질지 몰라 항상 불안하다. 더욱이 언어 폭력은 물론, 물리거나 꼬집히는 등의 신체적 폭력을 수시로 당하지만 이를 보호할 장치도 전혀 없다. 허씨는 “센터에 말하면 ‘아픈 어르신이니 이해해라’고 말한다”며 “조금이라도 불만을 얘기하면 계약 해지가 되는 현실에서 누가 요양보호사로 남겠냐”고 말했다.

21일 인천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인천 돌봄노동의 현 주소’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귀빈기자

인천지역 돌봄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경기일보 8월6일자 1·3면)으로 인해 계속 현장을 떠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현재 민간 주도로 이뤄지는 돌봄 시설을 공영 체제로 전환, 국가 차원의 돌봄 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군·구별 아이돌보미 1천200여명 중 약 230명(19%)이 퇴사하고 다른 직업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요양보호사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717명을 대상으로 이직 의도 등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일을 그만 둘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답변이 60%에 육박한다.

이날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천 돌봄노동의 현 주소’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돌봄노동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선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이탈은 결국 돌봄 시설의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국가 차원의 돌봄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의 어린이집 1천604곳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351곳(21.8%)에 불과하다. 또 노인장기요양기관 1천785곳 중 시가 직영 운영하는 곳은 전혀 없다. 이러다보니 돌봄노동자는 고용의 지속성을 담보받지 못하고 노동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조 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간 ‘경쟁’ 구도가 기본이 되는 현실 속 이른바 ‘수급자 모셔오기’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해질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수혜자의 돌봄서비스 품질 하락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서비스 수급자와 돌봄노동자 매칭, 유휴인력 관리, 대체인력 투입 등 단계적으로 공영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는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