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규제·지원법 쏟아지는데… 발도 못 뗀 AI기본법 [심층기획-발도 못 뗀 AI기본법]

정부 ‘AI 3강’ 돌입 목표 무색
과방위 또 파행… 심사 미뤄져
韓, AI 산업 가이드라인 없어
“독자적 비전 담은 법안 시급”

정부가 2030년 인공지능(AI) 세계 3강(G3)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정작 국내에서 AI를 규정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 및 제재하기 위한 AI 기본법은 여야의 정쟁 탓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AI 3강인 유럽연합(EU)과 미국, 중국이 앞다퉈 지원 및 규제법안을 정립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미 AI 산업 주도권 전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I기본법 소관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방송장악 3차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파행했다. 관련 핵심 관계자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불참한 데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질의 전 퇴장하면서다. 과방위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여야의 ‘전쟁터’가 되면서 AI기본법 등 과학기술 법안 심사가 한없이 미뤄지는 형국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미 한국은 AI 입법에서 주요국에 비해 한참 뒤처졌다는 지적을 받는다. 21대 국회에 올라왔던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사이 EU가 AI 기본법안 세계 최초 성안 타이틀을 가져갔다.

22대 국회에는 6개의 AI 법안이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과방위가 방송위 청문회와 방송법 처리, 공영방송 정치 쟁점화 등 정쟁에 매몰돼 AI 법안의 입법이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한국과 달리 AI 주도국은 AI산업 지원 및 육성이 바탕이 되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국 AI 기업의 기술 발전 및 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앞다퉈 만들고 있는 것이다.

EU는 지난 5월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 기술 규제법 ‘AI법’을 유럽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유럽에선 올해 11월부터 인권침해적 AI 서비스가 금지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AI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개발사에 책임을 지우는 ‘첨단 AI 시스템을 위한 안전과 보안 혁신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은 국내 AI 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책, 규제법 등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조차 확보돼 있지 않아 AI 개발 기업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AI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도 국내 AI 기본법이 없다 보니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다. 그렇다고 국내 출시 예정인 AI 사업을 EU나 미국, 중국에 맞춰 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이 AI 패권을 선점하고 G3로 도약하기 위해 독자적인 비전을 담은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 이사장은 “AI 산업의 육성과 규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담아야 하는 AI 기본법은 결국 글로벌 경쟁에 나서야 하는 기업들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며 “국내 AI 산업에 맞는 우리나라만의 육성 정책과 지원책, 규제정책이 있어야 (국내 AI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테스트베드 삼아 글로벌로 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호·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