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지정 기부’ 유명무실… 지자체 243곳 중 참여 12곳 뿐

모금률도 저조… 대부분 한자릿수
소극적 사업 발굴·홍보 부족에다
행안부 ‘고향사랑e음’ 이용 불편
“민간플랫폼 활용 등 활성화해야”

행정안전부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4일부터 ‘지정기부제’를 도입했지만, 자치단체의 사업발굴 기피와 홍보부족, 까다로운 기부시스템 등으로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사업을 선택하는 제도로 기부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기부가 늘 것으로 기대됐다.

21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지정기부 사업에 참여한 곳은 기초단체 12곳에 불과하다.

경기와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북, 충북, 강원, 제주, 세종 10개 시도의 광역과 기초단체는 단 한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참여 기초단체는 전남 3곳, 충남 2곳, 서울· 광주·경남·전북· 울산이 1곳씩이다. 복수의 지정기부 사업을 내놓은 기초단체는 5곳인데 서울 은평구 4개, 전남 곡성군과 광주 동구 3개, 광주 남구, 경남 하동군, 산청군이 2개씩이다.

참여율도 낮을뿐더러 모금률도 매우 낮다. 모범 사례로 꼽히는 충남 청양군의 ‘정산 초중고 탁구부 훈련용품 및 대회출전비 지원사업’만 목표금액 5000만원 중 지난 14일 현재 5338만 5000원을 모아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은평구 ‘소아암환자 의료용 가발 지원사업’과 전남 영암군 ‘영암 맘(mom) 안심프로젝트, 하동군 ‘유기·피학대 동물구조·보조호지원사업’, 전남 목포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 교육비 지원사업’ 등의 모금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나머지 18개 사업은 모금률이 모두 한 자릿수에 그쳤다. 광주 동구의 ‘발달장애 청소년 E.T 야구단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은 1% 미만이다.

이처럼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정기부 참여와 모금률이 낮은 것은 기부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이용의 불편, 자치단체의 소극적 사업발굴과 홍보 부족 등의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행안부 독점체제를 꼽는다. 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인 ‘위기브(wegive)’ 등 민간단체 모금 플랫폼을 배제한 채 행안부 독점 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으로만 모금을 받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권선필(목원대 교수) 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 특별위원장은 “고향납세 제도를 시행 중인 일본의 경우 정부가 40여개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 연간 10조원을 모금한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려면 지자체의 자율성과 민간플랫폼을 활용하는 등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