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내년까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평균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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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서울 아파트의 연간 입주 물량이 평균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울의 연간 적정 신규 주택 수요를 몇만가구로 잡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아파트와 비(非)아파트를 포함하는 서울의 적정 신규 주택 물량을 연간 7만가구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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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서울 아파트의 연간 입주 물량이 평균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년과 비교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의미다.
이날 박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울의 연간 적정 신규 주택 수요를 몇만가구로 잡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2026년 이후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장관은 아파트와 비(非)아파트를 포함하는 서울의 적정 신규 주택 물량을 연간 7만가구로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이 이 말대로라면 공급은 충분한데 집값이 왜 오르는 것이냐고 묻자 박 장관은 “비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중장기적 공급 애로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있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많이 작용한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 의원들은 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을 때 용산 정비창에 1만가구, 태릉에 1만가구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실현된 게 거의 없다”며 “2022년 8월에도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목표 대비 실적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주택 공급 270만가구’를 제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270만’이라는 숫자가 대책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출범하면서 발표한 로드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성사되지 못한 사례를 잘 참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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