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금’ 싹쓸이…시군, 규칙 개정 ‘고민’

[KBS 춘천] [앵커]

청소년에 유해한 환경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애초 취지와 달리 사실상 돈벌이 수단이 되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소년 출입 금지 표지판을 제대로 부착하지 않았다며, 강릉시에 접수된 신고서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신고자가 올해 1월 40건을 무더기 접수했습니다.

포상금은 건당 5만 원으로, 1년 치 강릉시 관련 예산 200만 원이 전액 소진됐습니다.

포상금 제도를 악용해 사실상 돈벌이에 나선 것으로, 강릉시는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함연주/강릉시 청소년 담당 : "청소년 유해 환경의 해소를 위한 당초 규칙의 운영 방향과 맞지 않는 신고가 무분별하게 접수됨에 따라 지급 대상 제한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규칙이 개정되면, 앞으로 강릉시민에 한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 횟수도 연간 5건으로 제한합니다.

또, 자발적인 봉사 성격인 유해 환경 감시단 활동을 강화합니다.

강릉시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속초시와 태백시 등도 신고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 등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반면 규칙 개정 이후에 관련 신고가 거의 없다는 점은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포상금이라는 금전적인 보상 외에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김재훈/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 "(포상금) 제도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의 방식이 (신고자의) 평판을 높이는 도덕적 보상을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보상을 고려해서 좀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나 비상구 폐쇄 등 공익 신고를 위해 마련된 여러 포상금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고민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정면구 기자 (n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