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불안에 물가 튈라…'유류세 인하' 두 달 더

[뉴스리뷰]

[앵커]

유류세 인하 조치가 10월 말까지 두 달 연장됩니다.

중동 지역의 전운이 짙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들썩이고 있어서인데, 그만큼 세수가 줄어드는 건 걱정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유류에 붙는 세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휘발유는 20%, 경유와 액화석유가스는 30% 깎아주고 있습니다.

소매가로 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74원, 액화석유가스는 61원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달 종료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10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데 따른 겁니다.

유가 불안이 추석을 앞두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했습니다.

문제는 부족한 세수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인 지난 2021년 11월 민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인하 폭 조정을 거쳐 이번 달까지 모두 11차례 연장됐습니다.

상반기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10조원 줄었고,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상반기 적자 폭도 100조원을 넘겼습니다.

정부는 새는 돈을 막아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3월까지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 평가를 도입합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사 목적의 재정사업과 조세특례는 통합하여 평가하고,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 발표할 내년 예산안에는 지자체와 민간이 기획하는 지역 발전계획을 여러 부처가 지원하는 '인구감소지역 패키지 지원' 협업사업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영상취재기자 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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