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최종심’...대법 전원합의체로 가나

대법원 1부서 상고심 심리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 맡아
1조3808억 재산분할 등 심리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1부는 노태악·서경환·신숙희·노경필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 사건 주심인 서경환 대법관은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7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상고심은 1조380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 재산분할을 결정함에 있어 2심 재판부가 적용한 법리가 타당한지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SK그룹 성장 기여 인정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SK그룹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봤는데, 최 회장 측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약 500장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지난 5일 제출했다. 여기에는 2심 재판부가 재산 분할액을 산정할 때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최 회장 측의 지적을 받아들여 다시 주당 1000원으로 경정(법원 판결 후 계산 및 표현 오류를 고치는 일)한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 회장 측이 2심의 경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이혼소송 사건이 소부를 넘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은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처리하지만,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 등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결론을 내리는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기도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혼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전례를 들어 소부에서 결정이 날 거라는 의견과, 이번 재판이 세기의 이혼소송으로 불릴만큼 사회적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이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