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통위원 추천할 것"…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통과

이다현 2024. 8. 2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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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여야가 방송 장악 문제를 두고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의 청문회 개최와 여당의 반발이 오늘도 반복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자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이 주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장악 관련 3차 청문회는 파행을 면치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청문회 진행에 반발하며 퇴장해 반쪽짜리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청문회 시작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의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최민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저희는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민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동안 방통위는 1년가량 민주당 몫 위원 없이 '1인 또는 2인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에 야당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등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온 반면, 국민의힘은 당초 5인 체제였다면 아무 문제 없었다며 야당의 위원 추천을 촉구해왔습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5인 체제의 복원을 민주당과 저희 당이 같이 할 수 있는데 지금 탄핵 사태까지 불러놓고…."

같은 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합의 처리됐습니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첫 민생 쟁점 법안이 됩니다.

<맹성규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지금이라도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더 진척된 지원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꼬인 매듭이 일부 풀린 모양새지만, 여야 간 대치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28일 본회의가 뇌관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그리고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재표결을 이날 밀어붙이겠단 입장.

국민의힘은 6개 법안에 모두 반대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25일 열리는 여야 대표들의 회담에서 쟁점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루어질지, 결국 이견만 확인하게 될지도 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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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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