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혈세로 부실기업 살리나…정부 티메프 피해 구제 1.6조 지원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부 지원액이 1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달 중 대규모유통업법 등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유사한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업계의 혁신을 가로막는 사태를 피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2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판매자 피해 지원 금액 규모는 기존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커졌다.

티메프 사태로 미정산된 금액 규모는 19일 기준 8188억원이다. 일반 상품 60%, 상품권 36%, 여행상품 4% 등이다. 6~7월 판매분 만기가 도래하며 미정산 금액 규모가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안팎에선 최종 미정산액을 1조3000억원 가량으로 추산한다.

정부는 일반 상품의 경우 지난 13일 기준 카드사, 간편결제사, 결제대행(PG)사를 통해 248억원 규모의 환불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PIN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상품권 111억원에 대한 환불도 이뤄졌다. 환불이 더딘 여행·숙박·항공권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이 주재하는 집단조정절차가 진행중이다. 내달 말께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상품권 분야에 대한 집단조정 신청은 19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들을 이달중 발표할 예정이다. 오픈마켓의 정산주기를 기존 대규모유통업보다 짧게 법제화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결제 대금을 제3계좌(에스크로)에 예치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이다.

다만 학계에서는 업계 혁신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가 주최한 티메프 사태 긴급 좌담회에서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회계 투명성과 공시제도 개선, 금융감독의 관리 강화가 우선돼야 하는데 정부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새로운 혁신과 투자를 하는 유통업체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