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고물가 주범부터 잡아야 …정부, 유류세 인하 두달 연장

유류세 인하 10월말까지 시행
국제유가 불안에 11번째 연장
“중동 긴장 고조에 민생 부담”
집중호우로 농산물 가격 상승
생산자물가 0.3% 올린 주원인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물가가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상기후도 물가불안을 키우고 있다. 올해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로 농산물값이 치솟으면서 생산자물가가 다시 오름세다.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물가불안을 자극할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휘발유에는 ℓ당 164원(20%) 내린 656원의 유류세가 붙는다. 경유에는 ℓ당 174원(30%) 인하된 407원이 부과되고 있다. LPG부탄에도 30%의 인하율을 적용해 ℓ당 142원을 매긴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은 2021년 11월 첫 시행 이후 11번째다.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37% 인하율을 적용했다가 지난해부터는 휘발유 인하율을 25%로 줄였다.

지난달부터는 세수 부족 우려를 감안해 휘발유와 경유 인하율을 모두 낮춘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8.4% 오르면서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석유류 가격 불안이 커질 가능성은 한층 줄었지만, 농산물 가격은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3% 올랐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 6월 7개월만에 하락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했다.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보면 2.6% 올라 지난해 3월(3.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12개월째 상승세를 유지했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 가격이 1.6% 올랐다. 농림수산품 가격은 지난 4~6월 전월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증가로 전환했다. 상추(171.4%), 오이(98.8%), 닭고기(3.8%), 우럭(8.0%) 등의 가격 상승이 특히 두드러졌다.

공산품 가격도 0.3% 상승했다. 경유, 휘발유, D램의 상승 폭이 컸다.

서비스업 생산자물가도 0.2% 올랐는데, 음식점·숙박·금융·보험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휴가철 수요 확대 영향으로 호텔, 휴양콘도 등의 가격이 크게 뛰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채소는 집중 호우, 닭고기는 수요가 많은 계절적 요인, 일부 어종은 수출 증가 등에 따른 공급 부족 때문에 생산자물가가 올랐다”며 “8월 이후는 폭염과 태풍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가나 농식품 가격의 상승이 있다면 언제든 물가가 튀어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