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시설공단…부산 기초단체 산하기관 잇단 신설 논란

동구 “북항 등 행정수요 늘어 시설공단 설립 불가피” 입장

- 최근 남구문화재단 등과 함께
- ‘비효율·예산낭비’ 갑론을박
- “부산시 통폐합 기조에 역행”

부산의 일선 지자체가 최근 공공기관 설립에 열을 올리면서 예산 낭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남구가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국제신문 지난달 23일 자 2면 보도)하는 가운데 동구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마지막 절차를 진행한다. 부산시가 산하 공공기관 전국 최다라는 오명을 벗고자 기관 축소에 나섰지만 지자체는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21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12일 부산시 지방공기업 설립 사전협의 2차 심의에서 동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안이 ‘적정’ 평가를 받았다. 다음 달 열릴 구 설립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으면 설립 절차는 모두 끝난다. 구는 공단 설립 절차가 완료되면 5억 원을 출자해 내년 8월부터 공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사장 이하 2팀제로 운영되며, 정원은 21명으로 계획됐다. 정원 외 인원은 기간제 직원 129명 등 15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공영주차장 ▷국민체육문예센터 ▷안창새뜰마을공공임대주택을 관리·운영하면서 종량제 봉투·납부필증 사업도 관할한다.

구는 2022년부터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준비했다. 공공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인력으로는 행정서비스에 한계가 있고,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또 공단을 만들어 공공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게 구의 구상이다. 하지만 구의 공단 설립 움직임에 비판 여론도 여전히 많다. 예산난에 허덕이는 지자체가 공단의 흑자 운영을 자신할 수 있는지, 별도 기관을 만들어야 할 만큼 행정수요가 많은지 등이 논란의 핵심이다. 최근 논란이 된 남구의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 부산연구원은 재단 운영 이후 5년간 197억 원, 연평균 39억 원의 소요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타당성 검토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여기에 재단을 운영하면 5년간 26억9300만 원, 연평균 5억38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담겼다. 이와 관련, 남구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사업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문화재단 설립에 나섰지만 구의회에서는 “빠듯한 재정 상황에서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시설에 예산을 들일 이유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동구 시설관리공단도 지난 5월 지방공기업 설립 사전협의 1차 심의에서 공단의 업무가 4개 사업에 불과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 등을 받기도 했다. 게다가 부산시의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기조와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기도 하다. 동구의회 김희재 의원은 “별도의 조직인 공단이 필요한지 지역사회에서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게다가 공단 직책이 특정인을 위한 자리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예의주시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구는 북항재개발지역 관리 사업 이관 등 향후 늘어날 행정수요를 감안하면 공단 설립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공단 설립을 위해 각종 타당성 평가와 연구용역은 물론 구의회와 주민에게 설명회와 공청회를 순조롭게 마쳤다. 관내 공영주차장만 60여 개에 이르고, 북항재개발지역의 관리권도 넘어오는 만큼 공단이 담당할 업무는 계속 늘 것”이라며 “공단은 수익 창출과 함께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산 16개 지자체 중 부산진구(부산진문화재단)와 남구(남구시설공단), 금정구(금정문화재단), 기장군(기장군도시관리공단), 연제구(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가 별도의 공공기관을 운영한다.

◇부산 16개 구·군 산하 공공기관 현황
부산진구	부산진문화재단
남구	남구시설공단, 남구문화재단(추진)
금정구	금정문화재단
연제구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
기장군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동구	동구시설관리공단(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