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낸 포르쉐 운전자 그냥 보낸 경찰관에 '감봉 1개월'…"솜방망이 징계

" [앵커]

지난 6월 전북 전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해 음주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초동조치 미흡 논란이 일었는데요.

최근 경찰이 이 경찰관에게 경징계를 내리면서 또다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전북 전주 한 도로에서 포르쉐 차량이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가 숨지고 함께 있던 동갑내기 친구도 크게 다쳐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포르쉐 운전자 A씨로부터 음주 감지 반응을 확인했지만 이후 채혈하겠다는 그의 말만 듣고 그냥 병원으로 보내줬습니다.

병원으로 홀로 이동한 A씨는 퇴원한 뒤 편의점에 들러 맥주를 사 마셨습니다.

사건 발생 2시간가량 지나 경찰이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했지만 사건 당시 음주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검찰은 경찰 수치 0.051%보다 낮은 0.036%를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경찰 초동조치 미흡 논란이 일자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출동했던 경찰관 4명에 대해 감봉 1개월 등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경징계 처분에 피해 가족은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그냥 답답할 뿐이죠. 뭘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솜방망이 처벌이 예상은 했지만, 너무 심하다는 거지. 우리나라 공권력이 그렇지 않아요? 법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법 같고."

시민 사회단체 역시 이번 징계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양병준 /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경징계를 내린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요. 이러한 결정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현재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피해자 측은 A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며 30부가 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esh@yna.co.kr)

[영상취재 기자 정경환]

#포르쉐 #음주운전 #전북경찰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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