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 기업 1.6조 지원…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결정
티메프사태 피해 계속 늘을 전망…자금지원 늘려
손실 분담방안·재발방지 위한 법 개정안 마련
유류세 인하, 11번째 연장…휘발유 20%·경유 30%↓유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김은비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입은 판매자들을 위한 자금지원 규모를 1조 6000억원까지 늘린다. 대출금리 인하를 포함해 피해기업이 자금조달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항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피해 판매자·기업을 위한 자금지원에 지난 7일 대책 발표 때보다 4300억원 늘은 1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 저금리 대출과 만기연장, 지자체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서다. 지난 19일 기준 8188억원으로 추산된 피해금액이 1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란 계산에서다.

이달 말까지 여행·상품권 등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한 손실 분담방안도 모색한다. 도미노처럼 이어진 인터파크커머스·AK몰 미정산으로 인한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티메프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담은 대규모유통법안, 전자금융거래법안도 이달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환불은 지난 13일까지 일반상품·상품권 등 359억원가량 이뤄졌다. 카드사·PG사·간편결제사를 통한 환불심사는 249억원 어치 완료됐지만 핸드폰 소액결제는 아직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키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시행 이후 11번째 연장이다. 이에 따라 10월 31일까지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는 ℓ당 174원(30%) 내린 407원을 유지한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연장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