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브리핑] 교복도 현금 지원?…경기도의회 조례 재추진에 의견 분분

[EBS 뉴스]

서현아 앵커

다음은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교복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방식을 현물에서 현금이나 또 지역화폐로 바꾸자라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진태희 기자

네, 그렇습니다.

2018년 제정된 현재 경기도 조례에는, 학교가 학생에게 교복을 지급한 뒤 업체에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학부모 80% 이상이 찬성하면, 교복을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지원받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건데요.

그동안 가격에 비해 낮은 품질의 교복이 학생에게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돼 왔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선 교복업체와 학교 간 담합 의혹이나 원가 부담을 덜기 위해 중국산 소재를 구입해 속여 파는 등 품질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 잦은 유찰로 학교가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겪고 있단 이유도 있는데요.

학생들과 경기도민들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더 좋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6월 공개된 경기도교육청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 내 중고등학생의 65%가 '현금이나 바우처 지원을 통한 학부모 직접 구입 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충남과 강원 등 여러 지역에서 교복을 현금으로 지원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실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복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교복비 현금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학부모들의 교복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반대 의견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진태희 기자

네, 이번 조례 역시 경기도의회 상임위에서 위원들의 반대로 한번 무산됐다가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부결 당시, 찬성은 7명, 반대는 8명이었는데요.

민주당 위원들이 모두 반대 표를 던졌는데, 현금으로 지원하게 되면, 보편적 교육복지라는 무상 교복 정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섭니다.

같은 학교 내에서 비싼 브랜드의 교복 구매가 늘어날 경우, 격차와 낙인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단 겁니다.

또 가격 상승 부작용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학교가 주관해 구매하면 경쟁 입찰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교복을 구입할 수 있지만, 상황이 바뀌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사실, 재논의가 이뤄진 배경에는 하반기 상임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뀌는 등 상황이 달라진 영향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네요.

이런저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요즘 고물가로 부담도 많은데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태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