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추모집회 참석한 20대 '각시탈'로 지목한 유튜버 벌금형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에 참석한 20대 남성을, 이태원 참사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의심을 받은 '각시탈'로 지목한 40대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한 근거없이 피해자를 이태원 참사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의혹을 받던 '각시탈'로 지목한 것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의 한도를 넘은 것으로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음모론과 가짜뉴스는 전파되면 피해를 회복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지난 2022년 11월 6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20대 남성을 비방하기 위해 이태원 참사를 고의를 일으킨 의혹을 받는 '각시탈'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SNS 등을 중심으로 각시탈을 쓴 두 남성이 아보카도 오일을 길에 뿌려 바닥을 미끄럽게 하고 단소로 사람들을 밀라는 신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대 남성은 이 유튜버가 방송하기 하루 전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 비판 발언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튜버는 남성의 사진과 연설 동영상을 보여주며 "각시탈과 거의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며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각시탈을 쓴 남성이 아니고, 각시탈을 쓴 두 남성이 고의로 이태원 참사를 일으킨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이해선 기자(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912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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